정부, 北에 인권개선 촉구

"북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원칙적 수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분석

정부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말한바 있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이날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강도 높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예상과는 달리, 원칙적 수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실장은 이와 함께 인류보편적 가치로써 인권을 강조하며, 수단 다르푸르와 미얀마 등 인권유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과 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이고 단합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주간 계속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회원국 중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남겨놓았던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존치할 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동안 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된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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