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저자 원봉,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검증 제안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저자 원봉,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검증 제안

 

국민과 당선인, 전 후보, 인수위, 여야정당, 국회에 드리는 공개제안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발행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저자 원봉)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 www.happybook.or.kr)에서 발행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저자 원봉은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에 대한 거시전략적인 기획저서는 박근혜 당선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사상과 지혜를 모아 기획하고 창작하였다고 밝혔다.

핵심기획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국민정치’이다. ‘대한민국헌법’이 제1장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 정당과 고위직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당연이 박근혜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의 모든 권력을 포괄한다. 박근혜는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하였다. ‘국민의 마음과 뜻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다짐하였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명적 변화”를 호소하면서 대선에서 이겼다. 정치쇄신과 새 정치, 새 시대를 내 걸고 대선의 승리를 확보하였다.

새 정치를 하려면 낡은 정치와 구태정치의 본질과 근본이 확인되어야 한다. 낡은 정치와 새 정치의 구별과 시금석은 또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낡은 정치의 본질과 근본은 권력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새 정치의 본질과 근본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낡은 정치와 새 정치의 구별과 시금석은 누가 권력을 만드는가에 있다. 권력이 권력을 만들면 구태정치이고 국민이 권력을 만들면 새 정치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국가의 모든 핵심정책과 정부부서의 개편을 확정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포괄한 모든 고위직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발전의 중장기전략과 미래비전을 선정하게 된다. 인수위의 이 모든 권력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이고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2년 1월부터 박근혜 여사를 18대 대통령으로 기획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핵심인물로 하여 ‘통일반도총서’를 창작하였다. 7월 9일 박근혜 후보께 드린 제안에 정부조직개편을 기획하여 제안하였다. 7월 10일 박근혜 후보께 드린 원고에 정부개편의 기획제안이 있었다. ‘해양산업부’와 ‘과학·기술·첨단산업부’를 기획하여 제안하였다. 인수위의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과 비슷하다. 지난 13일 인수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획제안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조직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한 구조로 철저히 쇄신하는 것이다.

전체 국민과 박근혜 당선자 및 관련 국가기관에 아래의 제안을 드린다.

제안1. ‘국민제안센터’ ‘국민논평센터’ ‘국민표결센터’ ‘국민감독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제안, 논평과 표결로 인수위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오도록 하고 국민의 철저한 감독과 검증이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기를 제안한다.우리 국민은 이미 세계 최고의 지식화를 실현하였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일류의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정보통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수위의 모든 권력이 헌법의 규정대로 국민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국민제안센터’ ‘국민논평센터’ ‘국민표결센터’ ‘국민감독센터’의 설치이다. 인수위의 출범이 불과 10여일이므로 완전히 가능하다.

제안2. 전국의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논평과 국민검증을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은 권력의 독점, 법외의 특권과 밀실의 정치이다. 인수위가 현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철저한 밀실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면서 낡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을 따돌리고 철저히 배척하면서 구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무시하고 봉쇄하면서 완벽한 밀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위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군과의 군사훈련처럼 첫 단추가 틀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대선에서 남긴 약속과 핵심공약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매체는 국민의 눈이고 귀이며 입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반드시 국민논평과 국민검증을 받아야 한다.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논평과 국민토론을 거쳐 국민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논평과 검증으로 인수위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 국민의 마음과 뜻으로 정권인수를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인수위에 드린 <새 정부개혁에 대한 기획제안 보고서>를 공개한다. 구체적인 거시전략기획과 투철한 분석은 <새 정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민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과 비교하여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개혁에 대한 기획제안 보고서>

박근혜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거대한 관료기구로 팽창되어 있고, 아직도 국민의 행복을 최고로 하는 국가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국군의 건설은 기본상 냉전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사적인 개혁을 실행하여 국민의 행복을 최고로 하는 국가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군인 제도의 도입과 정예의 국방군 창설로 국민의 행복을 최고로 하는 국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인 국가개혁에 대한 거시 전략적인 기획이다. 중앙정부의 부서설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최고화, 부서의 축소와 공직자의 감소로 국민부담 최소화, 관련 분야의 직무와 직능의 통합으로 정부의 효율 최대화 등 3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첫 부분은 신설(新設)부서이다.

１. 청년사업부를 새로 설치하여 18세에서 40대에 이르는 모든 청년들의 대학 공부, 취직, 연애, 결혼, 출산, 창업, 행복 등 모든 분야를 전담하게 한다.

２. 남과 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조국통일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통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연구하고 기획하여 해결해야 한다.

３. 항공·우주부를 신설하여 항공우주 분야 최첨단 산업의 기획과 육성을 전담하게 한다. 항공과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부분은 개설(改設)부서이다.

１.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봉사실과 국무총리 봉사실로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국민봉사형 중앙정부를 만들게 한다. 대통령 봉사실은 행정업무를 직접 관할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부서로 집중시킨다. 모든 연구, 기획, 자문 등은 ‘4대 센터’를 통하여 직접 국민들로부터 받는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고문실(顧問室)을 설치하고 국민과 해외동포 전문가들을 초빙(招聘)하여 관련분야의 거시 전략적인 연구와 기획과 조언을 받도록 한다.

２. 국가정보원을 국가전략원으로 개설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발전의 거시적인 전략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획한다.

세 번째 부분은 통폐합(統廢合)부서이다.

１. 여성가족부 등을 노인·여성·어린이부로 통폐합하여 노인독거, 노인빈곤, 노인노숙과 여성의 결혼, 출산, 취직, 복지, 어린이의 양육, 보건, 교육 등을 전담하고 노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 최고화를 실현한다.

２. 고용노동부 등을 인력·인재·인사부로 통폐합하여 인력양성, 인재육성과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 인사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전담한다. 국민정치의 시대에 국민이 직접 인력양성, 인재육성과 공직자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３.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문화·교육·체육부로 통폐합하여 문화, 예술, 방송 등의 분야와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과 국민체육, 체육산업 등을 전담한다.

４.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통폐합하여 의료·의약·보건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관련된 국민위생과 환경, 병원의료와 보건, 의약제조와 유통, 기상과 식품관리 등을 전담한다.

５.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위사업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과학·기술·첨단산업부로 통폐합하여 모든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첨단산업화의 실현을 전담한다. 모든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산업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６.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을 산업·기업부로 통폐합하여 최첨단 산업과 조선 등 특정 산업 이외의 모든 산업과 기업의 관리를 전담한다. 다만 최첨단 산업 등은 과학·기술·첨단산업부와 관련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다.

７. 국토해양부 등을 해양산업부로 통폐합하여 해양산업을 거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조선, 플랜트, 해양에너지, 담수산업, 심해 자원개발, 항구건설, 근해양식, 원양어업, 해양운수 등 모든 해양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태평양·북극해 시대의 해양강국을 건설한다.

８.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일부 직능을 대륙물류·관광·통상부로 통폐합하여 물류와 관광과 통상무역을 하나의 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리한다.

７.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을 통일·외교부로 통폐합하여 국토통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한 통일외교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과 북의 통일이 실현되면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통일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극동경제공동체/FEC’가 설립되면 하나의 지구촌 대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외교를 추진한다. 그리고 통일·외교부에 해외동포청을 설립하여 해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８. 국방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을 행정·국방·안전부로 통폐합하여 행정, 국방, 병무, 국가보훈, 국가안전 등을 통괄한다. 특히 향후의 국정운영이 전쟁을 염두에 둔 냉전의 상태에서 협상과 협력의 평화발전모델 상태로 전환될 것이므로 국토방위, 국가안전과 행정관리의 융합이 가능하게 된다.

９.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재정부로 통폐합하여 예산, 기획, 국세, 관세, 조달, 통계 등 국가재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직계열화하여 전담하게 한다. 디지털 정보화시대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다.

10.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농림·식품부로 통폐합하여 농업, 산림업과 식품업을 전담하게 한다. 수산업은 해양산업부에 넘긴다.

11. 법무부와 법제처를 법무·법제부로 통폐합한다.

12.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경찰청으로 통폐합한다.

네 번째 부분은 완전 보류부서이다.

감사원, 검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완전 보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둔다.

다섯 번째는 완전 취소부서이다.

특임장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완전 취소한다. 기존 각 부서의 모든 행정직능은 새로 설치되는 행정부서로 통합하고, 모든 자문과 싱크탱크 직능은 ‘4대 센터’가 맡도록 한다. 한국무역협회 등 이미 민간법인이 있는 부분은 한국무역진흥회 등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담당하는 모든 단체나 사단법인, 기업법인들을 취소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정부의 부서와 공직자의 규모도 최소로 축소한다. 그리고 실효성과 필요가 없는 정부의 모든 밥그릇들을 찾아내어 말끔히 철거하고, 가장 작고도 효율성이 있는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 낸다.

원봉의 저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발행)를 읽어보면 국민대통합 정부 민생정부의 나아갈 방향이 기획되어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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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