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성명서> ‘정치권의 대각성을 촉구한다’ 서명운동!

정치권의 대각성 촉구서명운동!

 

 

 

 

 

<시국성명서>

 

정치권의 대(大)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8월7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깨진 것이다.
2014년 3월에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이 금년 6월 처음 시행되었지만 야당은 이 법에 의한 첫 번째 특별검사 지명부터 예외조치를 주장함으로써 상설특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률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짓밟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원칙은 사라지고 떼법만 난무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특검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법위의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또 우리는 진심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희생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천안함 사건 등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국민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외면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세월호 특별법에만 정신이 쏠려 민생법안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이다. 청와대는 1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역설했고, 경제부총리도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30개를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상태로라면 법안에 대한 엄밀한 논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생법안들이 정치투쟁의 무기로 악용된다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지난 백일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생산성이 제로인 국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정치권이 이렇게 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상 외부의 강경세력에게 끌려 다니면서 박근혜 정부 규탄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태도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30재보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구태(舊態)를 반복하고 있다. 소수의 좌파 강경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이러한 구태에 질려 있고, 이러한 구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에 묘혈을 파는 행위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정부 공격에만 올인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가 한심하다 못해 가엽기조차 하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은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지 않다. 야당이 이런 당리당략에만 매달린다면 제아무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부규탄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러한 걱정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당에게도 할 말이 있다. 야당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에 반대하여 국정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다. 여당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정도 야당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준 업보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의 기본 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심경으로 밤낮없이 국정에 몰두하여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를 촉구한다.

주요 서명인사

노재봉(전,국무총리),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윤형섭(전,교육부장관), 조병윤(전,명지대 부총장), 원소스님(승가대도서관장), 박찬우(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본부장), 이충재(시인), 박형국(병원원장), 송영인(전,국정원 제주지부 부지부장), 정화현(전,외교관), 남종우(대학교수), 황대성(목사), 조태행(원로장로), 정태일(교사), 강희륜(의사), 조헌로(전,경북대교수),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공동대표), 홍명성(예비역장군), 박준상(치과원장), 이근희(전,뉴욕총영사관), 이태영(전,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대표회장), 장성중(전,충북대학장), 원우현(고려대 명예교수), 맹만재(전,KBS제작위원), 주노종(현,한국정부조달연구원장) 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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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8. 1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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