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등, ‘김정은 정권, 지속 가능한가?’ 북한급변사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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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 코리아정책연구원,

‘김정은 정권, 지속 가능한가?’ 북한급변사태 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하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김정은 정권, 지속 가능한가’ 제하의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2014년 NDI 북한급변사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4년 4월 김정은 체재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북한의 체재 현실과 변화를 분야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통일 준비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사전 대책의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은 대남 공격 능력을 확충하고 대남 군사 전략의 공격성을 한층 높여 왔으며, 북한은 선행 도발을 통해 전략적 성과를 획득한 뒤에 전술적 유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반응을 테스트하는 식의 양면전략을 반복하여 구사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와 IT기기 도입 확대로 북한사회도 외부 세계의 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김정은 체재가 이를 감독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속과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이 대중봉기로 붕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북한독재 권력의 위기관리 능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과 급변사태를 각별히 대응하기 위해 한 ·중 외교관계의 밀착성과 강화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와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인권의 중요성이 도마에 올라 북한인권법 제정이 강도 높게 주창되었으며 통일을 향한 절실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역설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부 주제발표는 유호열 원장의 사회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정치분야에서 안정과 변화 및 위기발생 요인의 평가’,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의 ‘북한경제의 정상화 - 비전인가, 환상인가?’가 있었던 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김영희 정책금융공사 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으며, 제2부 주제발표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의 ‘UN 현장기반조직의 역할과 우리의 과제’,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의 ‘분열과 기로에 선 북한사회’,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시진핑 시기의 북·중관계 : 변화와 지속’ 주제 발표 후 한기홍 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병곤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이 패널로 참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의 축사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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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