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량권 회복한 학교급식, 친환경비율 큰 변화 없이 안전성 유지”

“학교장 재량권 회복한 학교급식, 친환경비율 큰 변화 없이 안전성 유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폐지 후, 센터이용 학교 수 급감 추세

‘학교장 재량 하에 얼마든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되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학교의 친환경사용비율(초등 70%, 중등 60%)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래 표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 일률적으로 50%로 낮추는 것을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회복시키는데 방점이 있었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도 권장사항이어서 실제로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진보시민단체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지침 변경은 화학첨가물이 범벅인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비율을 높여 결국 아이들에게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11월 2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급식 후퇴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를 개최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번에 드러난 조사결과에 대해 황 의원은 “당시 일부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다.”며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에서의 학교장 재량권을 회복시킨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하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장 재량 하에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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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