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당면과제”

국회에 모인 경제 전문가들,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당면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개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 ‘기업의 투자 부진’, ‘산업 구조조정 실패와 신성장동력 미확보’ 등을 대내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세계 경제침체’,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부진’ 등을 대외적 요인으로 꼽고,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 하락의 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단기적 처방을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저성장세가 새로운 정상상태(뉴 노멀)임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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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내수 활성화’와 ‘고용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해법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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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해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의 시급성이 당면과제로 대두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정책과 관습에 머물러서는 더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며 “성장 잠재력의 저하,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현안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서 파생된 경제력 집중, 빈곤의 대물림, 일자리 창출 부진 등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책으론 해결할 수 없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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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황이 부진하고,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 드러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통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태까지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의 진작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뉴 노멀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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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 원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이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실업률이 저하되고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미리 준비한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룬 것은 물론, 세계 10위권에 드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를 진입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경제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는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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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명시켰기 때문”이라며 “현재 조선업뿐 아니라 전기·전자, 철강산업 등에서도 부실기업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 하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다소 낮아지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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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다”며 “면세점의 시한을 두는 규제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겠냐”고 반문한 후,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브렉시트와 조선업,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환경에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헬조선을 외치고 어르신들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 노후절벽의 위험에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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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민간에서 돈을 소비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 증폭과 내수시장의 악순환 극복”을 시급한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과거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큰 줄기로 불 때 경제 활성화의 지혜가 담겼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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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 참석하기 위해 토론장을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처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며, 과감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준엄한 경제 현실 하에서 개원한 제20대국회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를 통찰하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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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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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필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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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