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필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필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아시아 最大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분석-(1)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력은 민노당·민노총·전교조와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민노당은 진성당원이 7만 명에 달한다. 민노총은 회원수가 80만 명, 상근자가 500명, 연간 60억 예산을 집행한다. 전교조는 회원수가 9만 명, 상근자가 130명, 연간 220억 예산을 집행한다. 진보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전업(專業)깽판꾼들 역시 100여 명은 될 것이다.

민노당·민노총·전교조와 진보연대를 둘러싼 소위 시민단체의 이념적 색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1993년 4월3일 설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조직과 46개 지역조직, 회원 7만3000명을 가진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식투쟁도>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해왔다. 『환경보호』를 앞세운 국군(國軍)과 미군(美軍)에 대한 압박도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2004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소위 시민단체들은 보안법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나섰다.

같은 해 9월14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36개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재야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요, 역할』이라며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려거든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들은 2004년 12월29일 오전 10시 여의도 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단체는 29~30일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소속된 100여 명의 소위 활동가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냉전과 분단, 예속의 시대를 끝내자?>

환경운동연합 등의 이념적 스탠스는 2004년 광복절의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가는 광복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에 잘 나타난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81개 단체는 『냉전과 분단, 예속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를 열자!』고 시작된 선언문에서 『한국 정부는「한미공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굴욕적 한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도 굴종적이고 反평화적인 이라크 파병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또한 한미소파의 개정은 물론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고 군작전통제권도 완전 회수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며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면서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안은 물론, 주한미군주둔비용의 분담도 주권국가다운 수준으로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교류협력법 등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서도『미국은 북한을 적대와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konas)

김성욱(http://freedomfighters.co.kr/)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