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통령과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 결정을 환영한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통령과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대통령과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복지정책을 남발하여 “복지포퓰리즘”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해 왔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뒤늦게라도 무리한 공약에 대해 반성하고 생산적 복지, 효율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방향전환하지 않으면 안 됨을 역설해 왔다.

이에 우리는 뒤늦게나마 박근혜대통령이 복지공약의 남발을 사과하고 방향전환을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가 개인과 가족의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하려 했던 점은 누가 보아도 옳지 않았다. 세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상위 30%의 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늦추더라도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제공되는 것이 복지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추진예산이 135조원에 달하지만, 상반기 관리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치인 46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세수부족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연말 세수부족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복지를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거나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잘못된 복지정책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며, 정부예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익집단의 이전투구를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실패’의 사례들을 남미와 그리스와 같은 포퓰리즘 사회에서 처절하게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그간의 잘못된 공약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효율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약속한 복지공약을 끝까지 지켜서 약속을 지킨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각인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이 지금의 세입으로는 현 복지정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한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심경으로 비과세 감면조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탈루세금을 포착하고,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각 분야의 세금낭비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9. 27.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공동대표> 안형환(전, 국회의원),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성호(전, 법무부장관), 이각범(KAIST 명예교수), 김광윤(아주대 교수), 정구정(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성원(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부대표> 김경원(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원경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본부장> 박찬우(전, 송파구의원)

<정책위원장> 이성규(안동대 교수)

<정책자문위원>
이광남(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문세(삼정세무본부 부대표), 최종만(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고성천(삼일세무사업부 대표), 송재현(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안진세무본부 전무이사), 문병무(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위원), 박광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동철(한영세무본부 전무이사),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 상근연구위원),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정영기(홍익대 교수), 윤대화(가천대 교수), 전장식(아주대 겸임교수), 순덕기(열린사이버대 교수), 오희장(영남대 교수), 김상국(경희대 교수), 송쌍종(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장오현(동국대 명예교수), 김성철(백석대 교수), 오영숙(세종대 석좌교수), 유정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창형(대구대 교수), 이양현(중앙대 명예교수), 박재환(중앙대 교수), 이해익(오산대 교수), 전용진(우석대 교수), 양규혁(전북대 교수), 김진영(강원대 교수), 정재현(동아대 교수), 송동섭(단국대 교수), 김석웅(동의대 교수), 김정호(연세대 교수), 권순용(영남대 교수), 이주성(한국교통대 교수), 조주복(원주대 교수), 김완순(고려대 명예교수), 유영철(회계사), 김천수(회계사), 차국환(회계사), 백진환(회계사)

<서울특별시 지부>
서울특별시-강성길(서초구의원), 정영하(전,서울시세무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지회>
강남구 - 김길영(강남구의원), 최홍대(전,서울시공무원), 양인욱(세무사) 송파구 - 임채룡(전,한국세무사회 감사), 김완일(전,세무사고시회 회장) 강동구 - 김종희(강동구의원), 황봉길(세무사) 광진구 - 김변호(목사), 김진호(세무사) 중랑구 - 임윤환(세무사) 노원구 - 마은주(노원구의원), 김명은(세무사) 도봉구 - 신창용(도봉구의원), 강북구 - 박문수(강북구의원) 성북구 - 소정환(성북구의원) 동대문구 - 신복자(동대문구의원), 성동구 - 박준철(세무사), 주상두(세무사) 서초구 - 강성길(서초구의원), 변정희(세무사) 관악구 - 조규화(관악구의원) 동작구 - 나철주(세무사), 최정아(동자구의원) 용산구 - 이미재(용산구의원), 오천진(용산구의원), 신정기(세무사) 중구 채수인(세무사), 이혜경(중구의원) 종로구 - 오금남(종로구의원) 은평구 - 남기정(은평구의원) 서대문구 - 홍길식(서대문구의원) 마포구 정연형(세무사), 김수진(마포구의원) 영등포구 - 김용범(영등포구의원), 진재범(변호사) 금천구 - 강구덕(금천구의원), 최형균(세무사) 구로구 - 김종휘(세무사), 신윤철(세무사) 양천구 - 고덕철(양천구의원), 김경배(상임운영위원), 최대철(세무사) 강서구 - 이명호(강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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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