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부패 로비 선박왕 유병언의 정·관계 뇌물로비 특검 실시하라!” 기자회견 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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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부패 로비 선박왕 유병언의 정·관계 뇌물로비 특검 실시하라!”

 

‘유병언 로비의혹’ 특검 촉구 기자회견 ①편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주최 ‘유병언 로비의혹’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장수 미래연구소 소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황장수 미래연구소장 외 10인, 이하 국민운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검찰은 수사 초기 유씨가 뿌린 50억 골프채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로비 명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세모그룹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역대 정권의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와 사법기관, 청와대는 ‘유병언 로비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검·경의 석연치 않은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특검을 지시하라”고 강력히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명규 방송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참여인사 소개,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11인’의 기자회견 취지 발표, 성명서 낭독(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배종면 제주대 의대 교수,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등 3인), 구호제창,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유병언의 정,관계 뇌물 로비에 대한 특검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프레스센터 빌딩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서한을 들고 광화문 일대를 거리행진 하는 포퍼먼스를 벌였다.

 

 

 

대통령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을 즉각 지시하라!

1. 세월호 특별법 산하 상설특검에서 빠져있는 유병언과 역대 정관계 인사 부패척결 뇌물 특검을 실시하라.
2. 세월호 304명의 희생을 부른 선내대기 명령에 대해 특검하라.
3. 유병언 특별법의 원 취지를 살려 완벽한 특별법이 되도록 하라.

뜻을 같이하는 개혁적 보수 인사들과 부패청산을 염원하는 애국시민들이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을 만들어 9월 30일 세월호법의 여야 합의가 진정한 세월호 침몰원인의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병언 뇌물 비리 특검」을 지시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하기로 하였다.

9월 30일 합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도 10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약 5달 동안 이리저리 왔다갔다 공전해온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에 눈치를 보며 이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하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진상규명을 보면 그 대상이 안전행정부, 해경, 해수부 등에 맞추어져 있고 유병언과 같은 비리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과 재기 할 수 있게 도와준 역대정권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후 「수사권, 기소권」 「특검추천」 등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서로 싸우며 5개월을 허송세월하였고 그 사이 1조 수천억을 때먹은 유병언은 사체로 발견되며 그 일가는 단순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만 구속되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다시 1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낭비된 이 2조원이 넘는 대형사고에서 해수부 해경 말단 직원만 구속되고 정작 책임져야할 역대 정권실세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모두 빠져 나갔다.

이런 반쪽짜리 조사로는 제2,제3의 유병언을 막을 수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는 눈감아주는 것이다.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여 유병언의 뇌물과 각종 향응, 접대를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 이 사건에서 검경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또한 이번 특검에는 소중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선장의 미스터리한 ‘선내대기 명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될 뻔한 홍도 해상서 유람선이 좌초되었을 때도 다행히 침착한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출될 수 있었다.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구조요청, 선원과 승객들의 기지로 탈출이 가능했고 후에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탈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르면 5분 안에 전원탈출이 가능했다. 탈출명령만 있었다면 어쩌면 모두를 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왜 선내대기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전에도 청해진해운은 비슷한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챙겨갔다. 그리고 그 급박한 순간에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청해진해운과 40여분 동안 7차례나 통화를 했다. 또한 2011년 4월 6일 오후 7시 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청해진 해운 소속 오하마나호가 기관실 전기 고장으로 바다 한 가운데 멈춰 섰을 때에도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청해진 해운이 전국 여객 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부실하고 안전관리가 엉망인 청해진해운이 20년 동안 황금노선을 독점운행하고 수많은 사고에서도 제재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유병언 일가가 수많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부를 쌓는 동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역할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유병언 일가의 일반인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혜택이 역대 정관계 고위층과 관련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된 자를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진정한 안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편의를 봐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선제되어야 한다.

또한 10월 합의 내용에서 말하는 유병언법의 내용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지만 유병언법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다중인명 피해범죄 가중처벌, 민법 개정안 등 전반적인 다른 법조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애써 유병언 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쇼’만 하다 끝난 것이다. 현재 패키지 통과시키겠다는 유병언 법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음을 가리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인 유병언 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한 뜻을 보아 지금이야 말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을 즉각 지시하셔야 한다.

우리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과 「제대로 된 유병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유병언에 대한 후속 처리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절절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특검 지시를 해주시길 바란다.

 

2014. 10. 07.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일동

다음은 이날 국민운동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유병언의 정,관계 뇌물 로비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1. 구원파 유병언 일당은 해상보험사고를 통해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내서 착복하는 국민세금 절도집단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2. 유병언 일당의 범죄행위는 그 뒤를 봐주는 정치인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다수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3.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범죄집단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다수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4. 여야당과 사법기관 청와대는 ‘유병언 뇌물로비’에 대해 왜 말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5. 믿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대통령은 즉각 “유병언 정관계 뇌물로비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후 약 6개월 동안 대치해오던 여야는, 지난 9월30일에 세월호 사건 처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에는 유병언이 역대 정권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뇌물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빠져있다. 붕어빵에 앙꼬가 없다.

우리들, 애국 시민과 애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1) 세월호 침몰 원인과 2) 유병언의 사망 및 3)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경찰, 정치권 및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크게 실망해 왔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는 법과 질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한다. 정의도 도덕도 없다.

세월호 침몰에 온 국민이 놀랐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박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칼을 빼어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여러분께 세월호 정국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원파 교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 검찰, 경찰과 청와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지난 9월30일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법 및 유병언 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 정치권 및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들 국민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의혹은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정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지리한 싸움을 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유병언 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쇼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은 무엇인가?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순간 해운회사 청해진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세월호 침몰에 유병언 일당은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는가? 감독관청은 왜 세월호 비리를 묵인해 왔는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유병언이 죽었다는데 죽은 원인은 무엇인가? 살해되었다면 누가 죽였는가? 죽었다는 자가 과연 유병언인가? 살았다면 어디로 잠적했으며, 왜 잡지 않는가? 다수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망자 시신 찾기에 엄청난 비용이 투여되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실상 엄청난 보상이 약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유병언 일당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무슨 조치를 강구했는가? 유병언이 죽기를 기다렸을 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문제의 핵심인, 유병언이 뿌렸다고 알려진 50억 골프채는 누가 받았는가? 유병언의 뇌물 명단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가? 만악(萬惡)의 근원은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유병언 일당은, 고물(古物) 배를 의도적으로 침몰시켜, 배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는 해상보험 관련 의혹이 있다.

지난 9월 30일 홍도에서 발생한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 시에 승객들은 좌초 후 30분 분만에 전원 질서있게 배를 탈출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지난 9월24일 발표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세월호가 침몰하던 상황에서도, 선장이 퇴선명령만 내렸더라면 최단 5분 안에, 늦어도 10분 안에 전원 탈출할 수 있었으며, 선장이 퇴선하던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더라면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배가 침몰하자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명하고, 자신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은밀하게 지상의 해운사와 전화질을 했다. 그들은 배가 크게 기울자 배를 버리고 탈출하면서도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해상보험 전문가에 의하면 회사 측 과실로 밝혀지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고 당시 선장과 해운사는 어떻게 배가 가라앉아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것인지, 의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더욱 놀라운 것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온바다해운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객선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2001년 당시 데모크라시 2호가 화염으로 30분만에 침몰하였고, 이를 통해 23억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인 3월에는 데모크라시 3호가 원인모를 화재로 침몰했고 여기서도 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둘 다 온바다해운이 배를 인수한 가격보다 4~5배로 많은 보험금이 나온 것인데 여객선 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전국 여객 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냈다. 추진기관 손상으로 바다를 표류하거나 지나가는 어선과 충돌하고, 부두시설을 들이받는 등 사고내용도 다양하다. 유독 유병언이 주인인 청해진 해운에서만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유병언은 배를 가라앉히는 전문가 아닌가?

이번 사건에서 사고원인을 밝히려면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전화로 누구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간단하다. 하지만 검경은 지름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유병언 일당은, 역대 정권의 특혜를 받아내는 로비의 귀재다. 부패정권의 힘을 빌려 시장질서를 짓밟아온 무법자다. 또 유병언 일당은, 자신의 기업의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을 유도한 뒤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다시 착복하는, 국민세금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의혹이 있다.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에, 한강유람선 사업권 공모에서, 유병언의 세모그룹은 유수의 경쟁사를 물리치고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1989년, 서해안 및 남해안 일대 20여개 항로를 장악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5년, 인천-제주 간의 해상 항로 독점권을 획득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5개 금융기관이 65억 가량의 돈을 떼였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세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해에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을 세웠고, 해양수산부는 세모그룹이 인천-제주간 항로 독점권을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2009년, 세모그룹의 부도로 인한 유병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 140억원을 탕감 받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8년, 세모는 2008년까지 3835억 중 2876억원을 갚기로 했으나 1590억만 이행하고 나머지 출자전환이 되어 사실상 빚을 탕감 받음. 회사 부채의 약 2000억원을 탕감 받은 것이다.

또 2008년, 세모는 부도 상태에서 액면가의 1,000 배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새무리, ㈜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당시에 ㈜새무리는 주식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무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95억, 농협중앙회로부터 128억을 대출받았다. 새무리 컨소시엄은 실제로 단 168억에 인수했다. 당시 세모의 채권단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망한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출자전환을 해준 것이다. 여기에 2008년 2월, 2000억 이상의 부채를 탕감 받아 ㈜세모는 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병언의 12개 계열사의 2008~2010년까지의 공식적인 접대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했다. 2009년에 13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해서 선박연력을 30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2012년 일본에서 이미 18년간 운항한 고물배를 사 리모델링하여 세월호로 만들었을 때에도, 산업은행에서 100억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선박의 가격은 70억원에 불과했고, 산업은행 내부전상망에서도 대출위험성 경고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0억원이 대출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의 예에서 보듯, 유병언의 해외 법인인 ‘아해 프레스’는 특별한 매출신장도 없이 매년 자본금이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유병언의 회사 재산 빼돌리기와 외화밀반출이 의심되고 있다.

세월호와 유병언에 대한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다수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수사기피를 방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유병언의 뇌물을 받아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배후를 알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선장과 선원들이 선실에 머무르면서 해운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통신의 기록을 조사하면 된다. 그럼에도 검경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을 즉시 체포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시간을 주었으며, 유병언이 살해되는 것을 방치했고, 유병언의 사인과 살해자 수사를 애서 외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편 논객들이 수도 없이 지적한 의혹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도대체 말이 없다.

검찰은 초기에 유병언이 뿌린 50억 골프채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또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 명단에 대한 수사는 왜 착수하지 않는가?

황장수 소장이 사법기관 내부에서 나온 수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검찰도 정치권도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황장수 소장이 청와대에 가져다준 자료를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그것을 조사를 받아야할 검찰에 전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황장수 소장은 이 일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 황장수 소장의 월례강연회에서는 공무원 출신의 자가 와서 로비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또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 유병언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유병언이 빼돌린 자금을 몰수하고, 유병언의 50억 골프채 건을 수사하고, 또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을 가장한 괴한이 전단지를 내미는 황소장의 팔을 세게 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잠시 말다툼이 있었다. 놀랍게도 괴한은 시비를 거는 순간에 다른 손으로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의도적 도발이었고, 주먹이 오고간 것도 아니며, 다친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황장수 소장과 당시 시위에 동참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에게 모욕죄 명목으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병언 뇌물로비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고, 애국시민을 핍박하는가? 어느 나라 검찰인가?

유병언 세월호 사건은 수천억 혹은 조를 넘는 국민세금을 사기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 정치인 및 관계 부패 고리가 있다. 이것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다. 이것을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여야 정당은 지난 약 6개월 동안 세월호 단원고 가족을 내세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했는데, 지난 9월30일 합의를 보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야합수준으로 사건의 진상을 덮고 있다. 청와대도 모른척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소권 수사권 논쟁 쇼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따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원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왜 관계가 없는 수사권, 기소권 공방으로 4개월을 날렸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했는가? 왜 유병언이 빼돌린 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요구하지 않는가? 왜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가?

국민세금 수천억원을 이미 도둑질 당했고, 또 국민세금 수천억원 혹은 조를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된 사건에서, 비리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인가?

검찰 자신이 지난 5월에 골프채 50억설을 공식 발표하고서, 이후 계속 입을 다물어 왔는데, 검찰은 국정감사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10월6일) 돌연 골프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골프채 50억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가 사정기관이 식언(食言)을 하다니 놀랍다. 언딘에 대한 수사도 의혹은 있는데 뇌물은 없다고 핵심을 비껴간 것으로 의심된다.

골프채 관련한 검찰의 말바꾸기는 참으로 현란하다. 5월10일, 검찰은 유병언이 사돈을 시켜서 골프채를 구입하여 로비용으로 뿌렸는데 그 액수가 50억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곧 후속 수사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골프채 건을 발표하지 말고 덮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심각한 내부 의견충돌 끝에 검찰이 입을 다물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러 차례 터무니없는 변명들이 나돌았다. 모 일간지는 검찰관계자의 말이라며 골프채는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어떤 평론가는 5000만원 혹은 3,800만원이라고 선전했다. 또 골프채는 로비용이 아니고 회사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퍼트와 드라이브 등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황장수 소장이 유병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또 검찰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50억설 극비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그 사이 검찰은 기자와 티비출연진 등을 불러 세월호와 유병언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했다고 한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왜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의혹은 꼬리를 문다. 어제(6일)는 갑자기 침묵하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50억 골프채 설은 사실무근이며, 유병언의 사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3천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 초기에 50억 골프채를 두고 내분이 있었던 사실과 이후 수시로 말을 바꾼 검찰의 수상한 태도는 특검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 어제(6일) 검찰은 언딘과 해경의 유착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이과 같은 발표를 믿어도 되나? 언딘의 비리는 이것 뿐인가? 언딘의 지분 40.5%는 정부 것이다. 특허청,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기관이 50억을 투자했고 공기업들이 공사를 발주해줬다. 때문이다. 언딘은 지난 정부 때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언딘을 수사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은 정경유착 의혹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특검이 요구된다.

또 8월 28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에서는 세월호처럼 오하마나호에도 vvip 실이 있었으며, 이 vvip 실을 이용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특검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여야당과 사법기관 청와대는 ‘유병언 뇌물로비’에 대해 왜 말이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3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50억 골프채 로비설이 유언비어라며, 자신도 유병언의 장학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에게 유언비어 유포자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항간에는 야당 의원이 여야의 뒤가 구린 의원들을 대신해서, 총대(總代)를 자임하고 황장관을 압박했다는 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박 의원은 왜 50억 골프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14일 당 대표 경선에서 유병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표 취임 후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또한 사고 즉후에 구원파는 교회 입구에 “우리가 남이가?” “갈 데까지 가보자”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청와대는 왜 구원파가 이와 같은 문구를 내걸었는지 아는 바가 없는가?

또한 황장수 소장은 신뢰할만한 제보자를 통해 유병언 골프채에 대한 수사 정황 및 정보유출, 수사 은폐의혹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았고 이를 검찰에서 진상을 착수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청와대로 자료를 넘겼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몇일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그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 국민을 믿고, “유병언 뇌물로비 특검”을 지시하셔야 한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은 목숨을 거는 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야 한다.박 대통령은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식물대통령이 될 것이다. 무능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면 애국지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정치계에도 검찰과 경찰에도 양심적인 애국지사들이 왜 없겠는가? 그들에게 특검을 맡겨야 한다.

우리의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1. 유병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2. 유병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3. 세월호 침몰을 방치한 선장 및 승무원들과 청해진 해운의 해상보험사고 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4. 세월호 침몰을 방치한 원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5. 유병언 일당이 빼돌려 은닉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6. 유병언 일당이 파산 및 해상보험사고 사기 등을 통해 수천억 국민세금을 착복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7. 유병언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돌린 50억 골프채에 대한 의혹과, 유병언의 뒤를 봐준 역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8. 유병언 일당의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 그리고 유병언일당의 정관계 부패공직자에 대한 의혹, VVIP실 탑승자 등을 수사하고 있지 않은 검찰과 경찰에 대해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9. 유병언법 제정을 약속했으면서도, 여야합의문에 뇌물로비 의혹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10. 언론과 종편 논객들은 검찰과 정치권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2014. 10. 07.

“부패정치개혁 국민행동”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 본부장
박명규 방송인, 법학박사
배종면 제주대 의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
이 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전 대구대 교수
최인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 애국 시민단체 및 애국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연락처: 황장수 pjbjp24@naver.com
최인식 cinsic@hanmail.net

유병언 일가가 역대 정권에서 받은 특혜 의혹 리스트

유병언은 1972년 무역업체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수자금은 구원파 신도들의 자금인 것으로 전해진다.
1979년 ㈜세모를 설립하고 건강식품과 유람선 사업 등으로 진출하며 몸집을 키웠다.

전두환 대통령 (1980.09~1988.02)	유병언이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짐. 1986 : 한강 유람선 사업권에서 세모가 유수의 업체들 물리치고 사업자로 선정됨.
노태우 대통령 (1988.02~1993.02)	1988 : 한려개발 인수시 월계수회 멤버라 인수자금 200억원을 5일만에 마련했다는 의혹이 있음. 1988~89 : 서해안 남해안 일대 20여개 항로를 장악함.
김영삼 대통령 (1993.02~1998.02)	1995 : 인천~제주간 항로 독점권 획득 1997. 8월 : 세모그룹이 16억원의 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종금사 3곳, 신협 1곳, 금고 1곳 등이 파산, 5개 금융기관이 65억 가량 돈을 떼임.
김대중 대통령 (1998.02~2003.02)	1999 : 세모 법정관리 1999. 3 : 청해진해운을 세움. 1999 : 해양수산부가 세모그룹의 인천~제주 항로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
노무현 대통령 (2003.02~2008.02)	세모의 부도로 부실 관련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은닉 재산을 조사해야했지만, 2006년부터 2009까지 7차례의 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제3자 명의의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음.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 유병언 회장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 140억원 탕감.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재산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4 : 세모가 중국과 베트남의 세모 현지법인 3군데(주하이 세모완구공업유한공사, 베이징 세모화장품, 세모 비나로부터 법정관리기간동안 총 6837억원의 매입했다고 신고. 그 전 5년간의 이 3군데에 대한 매입액이 총 79억인 것과 비교하여 부도난 회사가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거래액을 매입. 2005: 천해지가 시중 평가액 260억원인 세모의 조선사업부문을 480억원으로 사들임. 2007 : ㈜세모는 법정관리를 종결하기 위해 2007년 8월 새무리컨소시엄과 337억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맺었다. 2008 1월 : ㈜새무리는 2008년 1월 ㈜다판다, 문진미디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모의 지분 80%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유해 회사를 인수. 신생회사 ㈜새무리는 당시 기업은행(95억)과 농협중앙회(128억)에서 담보도 없이 223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를 인수. 세모가 당시 출자전환한 주식의 발행가를 부도가 난 기업임에도 액면가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결정. 채권단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감행. 결국 새무리 컨소시엄이 세모인수를 위해 실제로는 168억원만 씀. 2008 2월 : 2000억 이상의 부채를 탕감 받아 ㈜세모 법정관리 종결. 세모에 대한 정리절차는 2008년 2월19일 신청해 8일 만에 이례적인 조기 결정. 세모는 2008년까지 3835억 중 2876억원을 갚기로 했으나 1590억만 이행하고 나머지 출자전환이 되어 사실상 빚을 탕감 받음. 회사 부채의 약 2000억원을 탕감 받은 것임.
이명박 대통령 (2008.02~2013.02)	연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병언의 12개 계열사의 2008~2010년까지 공식적인 접대비는 40억원에 달함. 2009년이 13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최근 5년 동안(2009~2013) 청해진 해운이 전국 여객 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2013년 전국 56개 선사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포함됨. 2009~2013년까지 청해진해운이 낸 법인세는 0원.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고, 2009년부터 공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 2009 : 정부안으로 나온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선령 30년으로 연장 2010 : 유병언의 국제영상의 주식 4만 6천주를 유병언 일가의 다른 6개의 계열사가 15.7배나 부풀려 매입. 이 거래로 유병언은 26억 가량의 차익 챙김. 2011 4월 :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청해진 해운 소속 오하마나호가 기관실 전기 고장으로 바다 한 가운데 멈춰 섬. 그때에도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함. 2012 2월 : ㈜아해가 UAE 원전수출에 참여해 약 85억을 수주했는데, 신한울 1,2호기에 납품한 것을 근거로 계약을 채결함.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된 신한울 1,2호기 납품계약은 2013년 9월에 20억원대의 수의계약으로 밝혀짐. 2012 :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페리 나미노우에’를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세월호로 운항.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할 때 산업은행에서 선박의 가격이 70억원인데도 100억원을 대출해주어 특혜 논란. 산업은행 내부전산망에서 대출위험성을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왔음에도 무시. 2012 : 아해프레스라는 해외법인으로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와 외화를 밀반출한 것이라는 의혹. 특별한 매출신장도 없이 해마다 10억원 넘게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음.

※ 유벙언의 회사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면 그때마다 해수부는 면허 인가를 연장해줌.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유병언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 금융권이 유병언 일가 사업체에 대출해 준 액수 : 3747억원

우리은행 : 926억원
산업은행 : 611억원
기업은행 : 554억원
경남은행 : 544억원
신 협 : 514억원
하나은행 : 87억원
농 협 : 77억원
국민은행 : 64억원
신한은행 : 54억원
수협은행 : 45억원
외환은행 : 37억원
대구은행 : 19억원
수출입은행 : 11억원
전북은행 : 4억원

※ 금융권이 유병언 자녀와 핵심 관계인에게 대출해 준 액수 : 211억원

우리은행 : 86억원
경남은행 : 39억원
국민은행 : 34억원
농협은행 : 18억원
기업은행 : 17억원
하나은행 : 15억원
외환은행 : 2억원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부패 로비 선박왕 유병언의 정·관계 뇌물로비 특검 실시하라!”

기자회견 ①편은 다음 ②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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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