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신년사]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기 Aagenda로 삼겠습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들은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해 1월 1일 자로 학부모 희망 사항인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기 Aagenda로 삼겠습니다!” 제하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신년사 전문(全文)이다.
공학연 신년사 - 학부모 희망 사항입니다!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기 Aagenda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 취임 후 국가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력했으나,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집권 3년, 2기를 시작하며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로 ‘공교육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교육살리기’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55조 원 세금이 투입됨에도 국민 교육만족도는 평점 이하입니다.
그 때문에 각 가정은 유학, 사교육비로 50조 원을 지출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공교육을 불신해 국외로 떠난 자녀로 ‘기러기 아빠’가 50만이나 되고 학교를 포기한 학생도 해마다 증가, 서울 5천, 경기도 2만 명에 2013년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28만 명이나 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집권 1년 차에 교육시민, 학부모단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눈을 돌리셔야 한다”며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자 변화의 동력이라 확신합니다. 교육이 국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 지름길이 되도록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2기는 국민이 원하는 공교육 미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국가공동체의 중요성과 자유시장 경제에서 생존 가능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교육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인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이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교사 중심의 공급자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교육당사자 요구는 무시되어 불만이 팽배합니다. 공교육 불신 해소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평적 소통을 시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아닌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방식입니다. 다양한 학교 출현과 선택권 회복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면 아이들은 ‘공부기계’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가정경제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학생 경쟁은 최소화, 정부와 교사는 노력, 헌신하는 선의의 경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 교육행정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해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더는 공급자 일방통행식 교육제도는 중단하겠습니다.
넷째, 학교들의 건강한 경쟁유도를 위해 교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취학 아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학교는 붕괴하고 교원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교사도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락한 교권은 교사에 대한 국민평가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공동체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을 기르는 목적에 충실하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평온해야 할 교육 현장이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출범하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저 박근혜는 ‘대한민국 교육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평등주의와 관료주의, 무관심이 지배하는 공교육 현장을 자율과 창의, 성취와 만족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위기를 맞는 이 상황을 외면치 않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행복교육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수요자 행복은 공급자의 봉사, 헌신 의지로 실현된다는 진리를 국민이 모두 공감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전국 17개 지역 대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1.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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