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 “정치, 이념교육에 교육예산 지원하는 전국 교육감을 고발한다!”

공학연 등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

“정치, 이념교육에 교육예산 지원하는 전국 교육감을 고발한다!”

 

좌편향 교육감들이 정치권력과 작당해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거액예산을 몰아줘 교육 예산을 유린하고 파탄 내고 있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3개 학부모·교육운동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념교육에 이용하는 전국에 분포된 좌편향 교육감의 교육예산 전용 실태를 고발하고, 이로 말미암아 실속 있는 교육 향상의 예산은 정작 고갈되어 전무한 상태를 개탄해 ‘교육예산감시센터’를 설치, “앞으로 교육예산 낭비를 정밀히 막아내는 감시자 역할에 나서겠다”며 12일 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3개 단체가 발표한 “교육예산 정치, 이념에 전용하는 전국 교육감 고발한다.” 제하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교육예산감시센터 > 개소 성명서

교육예산 정치, 이념에 전용하는 전국 교육감 고발한다.

 

- 친일인명사전, 혁신학교, 무상급식…교육질 향상예산 전무

 

 

2014.12.19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련)이 서울교육청 동의를 얻어 1억 7,55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 발행 ‘친일인명사전’ 서울 중, 고교 585곳에 배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예산 고갈로 교육이 위기인 시기에 반 대한민국연구 중심인 ‘민족문제연구소’ 책 구매에 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 교육감의 예산 횡포라 생각한다.
이들 관계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 예산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1억 7천만 원을 몰아주자, 1월 9일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이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일 인명사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고 홍보가 미흡하다”며 “보급률 확대와 홍보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뒤이어 민족문제연구소 지원을 시사한 점이다.

‘반민족연구소’에 1억 7,000만 원 교육예산 지원

좌파진영 이념전략연구소라 할 민족문제연구소에 거액예산을 몰아주는 행위는 정치권력이 작당해 교육 예산을 유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학교는 친일인명사전보다 시급한 사안이 줄 서 있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ALL STOP 상태다.

11월 17일 조간은 15년도 교육예산 54조 3천억 중 17개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세계잉여금 항목 8천억 원, 명퇴예산은 1조 1,300억 원가량 책정했다며 교육예산 교육감 전횡에 대해 비판했다.

12월 17일 언론도 서울교육청 예산에서 급식비, 방과 후 예산 등 교육복지 예산은 줄어든 가운데 내년 혁신학교 지원비는 67억 6,000만 원으로 올해(46억 9천만 원)보다 44% 증가했다. 이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혁신학교 예산만 늘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정치교육감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과는 무관한 자신들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교육예산을 전횡한다고 언론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홍준표 지사가 15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고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한 것은 학생, 학부모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무상급식 이전 교육행정으로 복원하는데 지자체장이 앞장선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원어민강사, 교원연수, 기간제교사, 각종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천억 원으로 4년 새, 5.4배 증가했다. 2조 원 예산이 급식 아닌 교육에 직접 쓰였다면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되었을 것이고 각 가정 사교육비도 2조 원만큼 줄었을 것이다.

잘하는 자사고 죽여 일반고 만들고 운영비 퍼 주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행태 또한 가관이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402억 원에서 381억 원, 방과 후 수강권은 314억 에서 245억, 교육정보화 지원은 7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이고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도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반 토막 냈다.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로 입성한 김상곤, 곽노현 등 좌파교육감이 직선이라는 완장 차고 지난 5년간 교육을 정치로 망치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대 언론홍보비 및 추종 세력 육성에 예산 10%를 쓰고 정치공약 및 진영지원에 전용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을 부도내고 있다.

작년 11월 20, 21일 양일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만 명이 상경, 아이들을 볼모로 급식투쟁을 했다. 전국 900여 개 학교가 급식 피해를 봤고, 심지어 78개교는 단축수업을 했다. 학비노조는 12년 11월, 13년 11월 1, 2차 파업에 이어 3차로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비노조의 호봉제, 휴가비, 정규직 등 무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는 2018년까지 1조 8,272억 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파업투쟁이 시작되자 경남, 광주, 대전, 제주, 전남, 세종 시·도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수용했고 심지어 경기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 기간제 교사 천여 명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원하고 15만 명 학비노조 생계를 교육예산으로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한데도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앞으로 학부모들은 교육회계전문가로 ‘교육예산감시센터’를 구성해 교육감 예산, 교육예산 전횡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작할 것이며, 혁신학교예산지원의 부당성과 일반고 역차별에 대해 학생, 학부모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전개할 것을 새해 벽두에 선언한다.

 

2015년 1월 12일

 

교육예산감시센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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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