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공개 지지 성명 발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공개 지지 성명 발표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및 선별급식 전환’ 조치를 환영한다.”며 공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증세 논쟁이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및 선별급식 전환’을 공개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송월주 스님·이종윤 목사 외 7인, 이하 새한국운동)을 비롯한 4개 시민운동단체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정론관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며,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등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은 너무도 옳은 결정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새한국운동 등 이들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우리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번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것은 너무도 옳은 결정으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이미 일부 시도단체장과 좌파 교육감들은 무상공약에 빠져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붕괴위기를 맞는 데도 방치하고, 화장실을 수세식 좌변기로 교체하지 못하고, 원어민 교사가 해고되어 돈 없는 아이들은 영어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 이미 상당수 시도가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돼 중앙정부에 SOS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21만9천여 명의 학생에게 일률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저소득층 6만6천여 명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여유가 있는 중상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먹게 된다. 경남도의 결단에 도내 시군까지 동참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도의 올해 급식예산 257억 원과 도내 시·군 급식비 386억 원 등 643억 원이 절약된다. 홍 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면 되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줄 이유가 없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홍 지사의 결단에 대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다. 능력 있는 집안은 밥값을 내고 서민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다.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노르웨이조차도 무상급식은 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고 다녀야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부담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홍 지사의 결단에 대해 새민련, 경남교육청, 좌파단체와 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좌파진영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태도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홍 지사의 용단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차제에 무상복지의 사슬을 끊고 복지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 경남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복지를 중단하고 서민복지에 집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지금 가장 심각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노인자살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다. 우리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의 3배 이상이나 되고 노인층의 32.5%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복지사각지대의 117만 명의 절대빈곤층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천 원에 크게 미달한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절대빈곤 노인들의 1/4에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급자격 요건으로서 부양가족 요건 등을 현실화하여 절대빈곤 노인 모두에게 지원되게 해야 하며, 연금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단지 무상급식 중단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비리, 복지누수를 적발하고 복지를 효율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빈곤 노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복지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

2015년 3월 1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화시민행동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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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