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대상 ‘세월호특조위’는 대통령 조사 등 월권행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 충실하라!”

“공공개혁 대상 ‘세월호특조위’는 대통령 조사 등

월권행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 충실하라!”

“세월호 조사하랬더니 대통령 행적조사 웬 말이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빌딩 앞에서 “세월호 조사하랬더니 대통령 행적조사 웬 말이냐?” “세월호조사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는 특조위는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세월호 특조위 해체촉구’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애국단체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세월호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청와대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하자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특별법 제5조에 규정된 임무에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규탄 기자회견과 세월호특조위 해체 촉구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세월호특조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빌딩 앞에서 “공공개혁 대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조사 등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세월호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세월호 조사하랬더니 대통령 행적조사 웬 말이냐?”며 대통령 모욕행위 중단 촉구와 “그동안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 복리후생혜택, 체육대회 개최 비용, 동호회 지원 예산까지 정부에 청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반정부 투쟁에만 골몰하는 특조위는 해체하라!”면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촉구’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성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공통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공공개혁 대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조사 등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 있는 위원회 임무의 규정에서 일탈한 월권행위요, 정략적인 편향 행위이며, 탈법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공공개혁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 규정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임무는 ‘재난 재해 예방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이라고 못 박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걸맞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차관급 공무원인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지난 11일 포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관참시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하니, 이러한 행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행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절대로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절제되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대통령의 당시의 행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라도 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허튼 행동으로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편향된 정치적 행동이라 볼 수 밖에서 없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행태에 경악과 함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편협되고 편향된 사고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난과 재해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편향된 정치적 사고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간의 행태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일탈한 행동이나 월권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제 국민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세월호의 아픔이 표상이 되어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사회 혼란이나 논쟁을 유발하게 하는 일탈 행동과 월권행위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략적,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디 일탈 행위와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라! 그것이 세월호와 함께 꽃다운 생을 피워보지 못 한 체 스러져간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소원인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외침을 우리는 두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슬픔을 나누고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속절없이 스러져간 그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을 그들의 바람을 듣지도 못하는가?

다시 한 번 안전사회 건설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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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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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사)월드피스자유연합/자유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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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3개 애국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혁 대상인 세월호특조위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3개 애국시민단체 주최 기자회견 장면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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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