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
“국익 위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성명서>
국익 위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北 잠수함 초계능력강화, 핵실험 감시 등 한일정보교류 절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으며, 한국은 상존하는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협력 외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반대여론에 밀려 중단해 버렸으나, 2014년 한미일군사정보교류약정은 미국을 경유해야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시간 다가오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일 양국이 가동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교환을 넘어 북한군 도발에 세밀히 대응할 정보체계가 절실하다.
이번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대북 잠수함 초계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일본의 군사정보위성의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절대적 도움이 되는 협정인 것이다.
현재 최순실 정국에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과 종북좌파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 여론의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것은 정쟁으로 전쟁을 불러온 과거사 역신들의 모습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정부들은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무한 집단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도 동일했다. 당시 한일정보협정이라도 체결했으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일정보교류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국내 정쟁과 반대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반대를 극복하고 반드시 정보교류가 진행되도록 사명을 다 하기 바란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한일정보교류와 한미정보교류의 영속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보장하리라 확신한다.
2016년 11월 2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11. 2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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