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개추, “검찰 중수부는 폐지보다 보완이 정답이다!!”
| (선개추) | | < 논 평 > | 검찰 중수부는 폐지보다 보완이 정답이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방안은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동안 권력층 관련 범죄는 검찰이 눈치를 봐야 하는 해괴한 일도 잦았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아예 한술 더 떠 검찰 중수부를 폐지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더욱 노골화시키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은 국회가 아직도 부도덕한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동시에 스스로 법치국가의 구성원 자격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국회가 어느 기관보다 먼저 검찰 중수부를 더 강력한 수사기관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도덕성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된 탓인지 수준 이하의 후퇴적 개혁 논의나 연발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애면 검찰이 그나마 해온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배심제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둬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의 기소 여부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지금 국회 검찰소위가 내놓은 검찰 중수부 폐지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보답은 고사하고 ‘배은망덕’에 가까운 몰상식한 행동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감정이나 도덕적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자신들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 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2011. 4. 2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www.sunjinkorea.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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