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폐렴 방치로 인한 ‘문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폐렴 방치로 인한

‘문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

 

“추악한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만이 우리가 살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 민중홍, 약칭 국본)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입국 방치 중국폐렴 창궐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상에 따른 문재인의 살인죄 및 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부터 갑자기 서울 서초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집회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물론, 두 사람 이상일 때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준수사항을 맞추어 예정된 기자회견의 참석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하여 “중국 폐렴을 막기 위하여 국민 76만 1,833명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청와대 청원에 하였고(2020. 1. 23.~2. 22.), 대한의사협회 또한 2020년 1월 26일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고 경과를 밝혔다.

 

또한, “대한감염학회도 2020년 2월 2일 ‘입국자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이외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권고했고, 2월 2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에게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월 3일, “문재인은 중국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중국인이 매일 3만 명가량 우리나라를 찾아 위험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라는 한마디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재인의 ‘굴종적 외교 자세와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폐렴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중국 폐렴이 전국적으로 창궐 확산하여 2020년 3월 25일 07:40 현재 중국 폐렴 확진자는 9,037명, 사망자는 125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국민이 중국 폐렴으로부터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상에서 중국 괴질과 싸우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인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고 있기에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국본은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민 125명이 돌아가셨으나 문재인 세력들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세계적 표준이 될 것’, ‘지구 최고의 방역’ 등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마스크 대란 사과는커녕 환자·유족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중국발 감염원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22일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1,300명, 이 중 의심 증상자 진단 검사 비용 1인당 15만 원, 이날 하루 유럽발 입국자들에게 들어간 진단검사 비용만 약 2억 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는 호텔 등 임시 생활 시설 최저가 기준으로 숙박 비용 1박당 6만 5,000원, 음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도 90일 장기체류자는 2주간 자가격리 약 21만 2,300원의 생활비,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1인당 평균 400만 원이 넘는 치료비조차도 국민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 준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방치하지 않는다면 국민 희생과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한 대응으로 국민과 국가가 뒤집어써야 하는 국방, 안보, 인적, 경제적, 국제외교적 등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이며 결국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아닌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을 향하여 “이처럼 문재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예비적으로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민을 향하여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추악한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해소하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본은 “기자회견이 끝나면 이를 알리는 각종 피켓을 차량에 꽂고 대검찰청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시내 도심을 순회하면서 대한문까지 대국민 홍보차 운행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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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