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민노동조합,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공산주의!”

 

<성명서>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공산주의!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의 주체인가? -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 직고용” 하고 나머지 7,642명은 3개의 전문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공정성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이 고용의 주체인가?

연합뉴스 6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만 19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748만 1천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36.4%에 해당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748만 1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국가가 정말로 궁금하다. 우리가 상식이나 이론으로 알고 있는, 정부가 고용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공산주의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돌격 앞으로 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기업 경영이 악화되어도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국민 모두가 함께 배를 굶주리는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이 정상인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이 올해 3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멸하지 않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 놓았으며,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신규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이용 고객의 감소로 인한 경영 상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은 경영안정화를 위한 비상 대비 노력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정규직 논란으로 대한민국 관문공황을 전 세계에 대표적 불공정한 일자리 공항으로 만드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활성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공정을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길을 잃은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입에서 나오는 공정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 정책에 힘을 더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99%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면 대체근로제의 도입과 탄력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정부의 억지가 아니라 관련 기업의 원칙과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논란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모든 국민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 책임, 공정, 인권 등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국가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압적 개입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성화에 미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국민노조는 고용의 공정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기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9일

국민노동조합 대변인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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