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성명서] 추미애는 법무장관직 즉각 사퇴하라!

[자유연대 성명서]

 

추미애는 법무장관직 즉각 사퇴하라!

 

직권남용·검찰인사권 행사로 수사방해 중단하라!

 

 

문 정권의 법무장관 아들 병역 범죄 관련 뉴스가 매일 화수분같이 쏟아져 나오며 국민을 절망시키고 있다.

추미애가 ‘수사 대상’인데 법무장관인 추미애가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지 않은가?

추미애는 본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로인한 특혜 탈영의 부당압력행사 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소한 양심도 없이 법무장관직에서 사퇴 하지 않고, 본인과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최소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추미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부터 차장검사 등 수사라인을 추미애와 문정권에 충성 성향의 인물로 인사 발령하여 검찰을 겁박하며 해당수사를 방해해 왔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의 직위에서 “검찰은 나의 명을 받들라”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 “아들이 화났다” “소설 쓰시네”라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 겁박하고 검찰에 사실상의 수사 방해 지침을 내린 후에 드러나는 추미애 일가의 파렴치 비리 행각에 국민들의 탄식과 절망은 폭발직전이다.

추 장관 아들과 비슷한 시기 군복무를 한 평범한 국민인 일병은 17분 늦게 휴가에서 복귀했다고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추미애 아들은 병가 연장에 ‘추벽증후군’이란 가벼운 병명으로 일반국민이면 상상도 하지 못할 무려 23일이나 편법 휴가를 사용한 것은 심각한 불공정 범죄이고 특혜이다.

국방부 황당한 변명에 60만 국군과 부모들이 분노한다!

진료 기간이 10일을 넘으면 군병원에 입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은 민간 병원 퇴원 후 집에 있었다. 병가 연장시 거치게 돼 있는 군병원 요양심의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병가 연장에 필수적인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이런 추미애 아들 휴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국민들이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국방부의 황당 변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대국민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번 추미애 아들 병역 비리에 사용된 병사용 진단서의 ‘추벽증후군’이란 병명은 정상인에게서도 자주 보이고, 관절 내시경을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 3-5일이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으로 해당 진단으로 3개월 진단을 한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는 의사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아들사건은 청탁, 절차 위반, 허위 진단서 의혹까지 병역 비리 종합 세트이다. 이게 공정 사회인가?

이번 사건 추미애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2020년 6월까지 국방부 민원실에 보관되어 있던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청탁 전화 녹음파일도 검찰이 수사를 직무유기 하던 중 증거인멸 되었다. 해당 파일은 전화를 한 당사자가 추 장관 본인인지 또는 배우자인지, 추 장관이 전화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밝혔는지 등 핵심 사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였다.

이것은 추미애가 법무장관의 직위를 남용하고 검찰 보복인사로 인하여 수사 책임이 있는 동부지검이 증거 인멸의 주동자가 된 것이고 국방부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증거 인멸행위를 공조한 것이다.

완전범죄 존재할 수 없고 범죄자 반드시 처벌 받는다

‘추미애 보좌관의 부당 영향력 개입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빼버린 담당검사와 수사관의 증거인멸도 있었음에도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기려고 하는 낯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정신차린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해 민원실 통화내용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완전범죄는 존재할 수 없고 죄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상식을 확인하고 있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문장이 문정권이 만든 불공정과 파렴치 범죄를 상징하고 있다. 문정권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와 병역에서 불공정 범죄 행위를 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장관도 아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내로남불 직권남용을 하게 하여 국민들을 좌절케 하였고 이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권의 범죄를 검찰 보복인사를 통해 은폐하는 것이 문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파렴치 검찰 보복인사까지 하였다.추미애는 법무장관 직위를 이용하여 검찰은 자신의 명을 받들라는 망언을 하고, 검찰 인사권의 전횡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담당했던 주요 검찰 간부들을 좌전시키고 울산선거부정 등 정권비리의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블랙리스트 범죄 적폐라고 하지 않았던가?

추미애가 인사권을 행사하며 추미애 본인과 추미애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여 해당 수사의 진술과 증거들이 은폐되고, 핵심 증거들이 인멸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분은 99%, 아버지 지분은 고작 1%로 해둔 편법 반칙 세금 감면 등 장애인 혜택을 노린 아들의 추한 행각도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사법 정의를 허물고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추미애 아들 ‘추벽증후군’ 3개월 허위 진단서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2. 아들 병역비리 범죄혐의자 추미애는 검찰 인사권 이용한 수사방해 행위 중단하고 법무장관직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

3. 추미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에 대하여 법무장관 직권을 남용하며 거부하지 말고 즉각 협조하라!

2020. 9. 16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시민당

 

찾아가는 독립언론 넘버원타임즈

 

[2020. 9.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