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2012년 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려야”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탈북자를 적극 활용해야”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돈(예산)과 인권,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또한 북한에 통일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수세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세적인 방법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닷컴 대표가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제는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인 방법으로 북한정권 무너뜨리기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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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 날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경인년 첫 포럼에서 '2012년까지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탈북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우리사회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듯이 '탈북자 고용 촉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이들을 성공적인 모델화 하여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뇌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탈북자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에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고, 남북교류기금의 10퍼센트만 사용해도 1만8천 여명의 탈북자를 데려 올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공세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때 만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이 아닌 남한과 하나로 되게 하자고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붕괴는 대량 탈북 사건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애국단체에서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부여운동을 펼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북한은 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12년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돈과 인권, 정보다. 이 세 가지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 주민이 들고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허황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국가 지도부의 의지가 하나의 관건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수비적 자세에서의 공세적 자세로의 전환이고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우선을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로 모음으로써 한 방향으로 의견과 목표를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허무하게 무너진다"며 "(북한이 붕괴되고 난 뒤)'이런 거지같은 집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했나'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게 된다"면서 "수비는 시대착오적이다. 공세로 나가서 무너뜨리고, 이것을 애국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세우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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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지난해부터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설과 관련해 '명칭' 자체부터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한반도에서의 정상(頂上)은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라며 이 회담을 정상회담이 아닌 '이명박-김정일 회담'으로 칭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담장소와 관련해서는 "남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같이 북한에서 만나게 될 경우 김정일의 위신만 세워주고 또 대량의 쌀과 비료를 주게되면 유엔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흔들리게되고 한미동맹도 흔들릴 뿐 아니라 그동안 약화되었던 종북 세력들이 다시 제철을 만난 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회담이 될 경우는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만나도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북 관계는 70, 80점이고 경제분야는 90점 이상이다. 그러나 중도실용이 법치나 안보에 적용되면 어렵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한다. 올해 김정일 만나는데 집착하면 실패한다"고 말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기까지는 좌경적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평양을 방문해 회담 이후 문제가 많았다고 말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북한정권의 모순에 맞선 행동하는 良心이 되어야 |
| 핵무기도, 사회주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정권 |
| 국민행동본부의 다음 목표는 ‘2012년까지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
[코나스 www.konas.net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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