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오늘 없으면 내일 국가 존재 못해”

“안보, 오늘 없으면 내일 국가 존재 못해”

김태우 “북한은 우리에게 동족도 맞고 주적도 맞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정책인가 아닌가. 또 북한이 우리에게 주적인가 동족인가?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주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고 동족이면 어떻게 대해야하는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듯이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을 법한 망나니 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평화로운 가족을 위협하면 형은 어떻게 이 동생을 대해야 하는가? 등.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직면한 제1의 과제이면서도 매우 난해하고 어려워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 주제가 이색적이면서도 쉽게 풀이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강연회가 열려 청중들에게 어필됐다.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후원하고 강릉지역 안보협의회(회장 최진안)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국제적인 저명한 핵 박사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을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800여 명의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이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국가안보특별강연회 연사로 참석한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우리에게 동족인가, 주적인가'를 물은 뒤 "동족도 맞고 주적도 맞다"고 답을 하고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맞는가?"고 재차 반문하고는 "통일부와 국방부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두 부처의 연간 예산을 보면 두 말할 나위 없이 국방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하고는 "통일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상주의다. 우리에게 실현될지도 안될 수도 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꾸준히 해 나가야할 이상주의 목표"라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고, 강릉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을 못 잡으면 안 되듯이 국방부는 현실주의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며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해야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을)주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망나니 동생에 비유했다. "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술만 먹으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동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고 질문을 던지고는 "여력이 있다면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형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면서 틈만 나면 형님 가족을 위협하며 제것만을 챙기려고 한다면 어떤 형이 선뜻 동생을 도와주려고 나서겠느냐"고 형제간의 사이를 통해 남북관계로 비유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가장은 자기 가족을 먼저 지키고 챙기면서 행동한다"며 "균형과 조화가 그래서 중요하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가는 양쪽 시각에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강경 정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 가지 측면만 빼면 지난 정부의 정책과 똑 같다고 했다. 그래서 또한 정부 초기 보수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오히려 더 불만스럽게 생각했다고 청중을 향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김 박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균형과 조화에서 출발하며, 세가지원칙 중 첫째는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안전보장과 두 번째는 남북한관계에는 상호 호혜성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인 만큼 여기에 합당한 예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덧붙여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지원의 댓가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받아먹으면서도 협박하면 형이 무슨 재미로 도와주나?"고 북한의 남한 때리기를 지적하고는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옥수수와 비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청구서를 보내 협의하자고 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 이것은 예전에는 남한 정부가 그냥 알아서 주었는데 청구서를 보내라고 하니 그런 것이다"며 "국제사회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해서 "단번에 고치지는 못하지만 도울 때마다 북한 주민에게 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세 가지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이다"며 "이것을 요구한다해서 강경 정책이라면 옳지 않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일부 세력들을 비판했다.

또 북한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 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한데 대해서는 북한내에 안고 있는 위기감을 들어 설명했다.

그 이유로 "북한은 삼중사중 위기를 맞고 있고, 향후 몇 년이 결정적인 시기로 정권위기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다"며 지난 14일 북에서 항공기로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군부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일면 양자대화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불법 무기를 팔고자 물불을 안 가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이런 사정과 우리 정부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나섰기에 결국은 북한의 굴복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강경하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다며 북한을 동족으로도 하지만 적정수준에서 경계하고 나가야한다. 이 정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후 "북한 핵이 남조선을 지켜준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국을 능멸한 행위"라고 말하고 "북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 압박을 주고,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 강도 군사도발'이 용이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소규모 도발을 해도 한국이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연평해전과 같이 북한이 침략해 우리가 대응해도 뒷골이 땡기고, 오금이 저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는 나라 간 차이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우선 남북관계가 왜곡되고 미 국민의 여론과 이론 인한 미군의 증원군 차단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게되면 한반도 통일 또한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변 4강이 크게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가진 통일한반도를 어느 나라가 좋아 하고 동의하겠느냐면서 "핵무기 있는 통일한국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북핵도 우리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통일 지향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좌파세력들의 허구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논리를 꾸짖었다.

이 날 강릉 시청 대강당에서의 강연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800여 명이 꽉 들어차 수차례 박수가 이어지며 대성황을 이뤘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북한 위협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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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www.konas.net 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