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교과서수정요구 100번 至當
軍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에 따른 폭동반란 진압은 당연한 임무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 5조에 의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헌법 제 74조 및 국군조직법 제 6조에 의거 대통령이《국군통수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 76조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긴급조치 명령》을 발하거나 헌법 제 77조에 의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따른 《계엄령》을 발령한 경우에 한해서만 움직이게 돼 있다.
이처럼 엄격한 법적제한과 규율 하에 있는 군이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폭동이나 반란 등 내란과 외환 사태에서 명령계통에 의해 하달된 합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임무를 완수함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만약 무장을 한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이나 계엄령에 불복 할 경우 군형법 제 5조 반란, 제 23조 솔대도피, 제 24조 직무유기, 제 27조 수소(守所)이탈 죄에 의거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되는 중형(重刑)에 처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군이 정상적인 명령계통에 의해 하달 된 정당한 명령에 불복, 항거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유기하거나 수소로부터 이탈 했을 경우 가차 없이 단죄케 돼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작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과오를 부풀려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여수순천에서 반란에 실패한 공산분자가 제주도로 도피하여 도민을 선동 전도(全島)에 걸친 폭동으로 비화 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친북정권하에서 좌파주도의 위원회를 설치, 합법을 가장 한 "역사 갈아엎기"의 일환으로 국군을 마치 범죄 집단 인 양 폄하 매도한 《억울한 판정》을 시정해 달라는 것은 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 하에 시행 된 군의 진압작전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내용 위주로 부당하게 왜곡된 기술 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한 것 역시 골백번 정당한 요구이다.
설사 5.18의 목적이 ´민주화´였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폭력을 위주로 한 ´반민주적´ 무장 항거였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위대라고는 상상도 못할 경찰 및 예비군 무기고 및 방산업체 장갑차 탈취 중무장, 군 병력과 교전, 지방정부청사점거, 좌익 사상범수감 교도소 습격, 방송국 방화, 수원지 및 변전소 점거 등에서 보듯 전형적인 《무장폭동 반란》행태를 일방적으로 미화 하고 이런 무질서와 폭력을 진압한 군의 명예를 짓밟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당시의 폭동과 반란 상태를 방치 했다면 김일성이 바라던 대로 대한민국이 《내란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정당하게 수행한 진압작전을 김대중 노무현이 권력을 악용하여 쿠데타로 매도하는 내용 등 오류를 시정해 달라는 것은 광주사태 희생자 명예회복이상으로 몇 배나 더 엄중한 국군의 명예회복요구이다.
이를 두고 폭동반란 진압군은 惡, 교도소와 군부대를 습격한 폭도는 善이라는 2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좌 편향적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 기술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도 불구하고 친북세력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강만길 리영희 한홍구 등이 "빨간 눈"으로 본 현대사의 왜곡과 조작 오류를 정당화 하는데 급급하고 일부 글쟁이(언론인?) 조차 이에 동조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못해 분노 할 수밖에 없다.
백승목 기자 hugepine@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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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kdy7777 |  : 22 |  : 2 |
| | 백번지당하다는 이런 칼럼만 올리면 모두 해결되는 것인가? KBS의 수장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빨갱이짓을 꺼리김없이 자행하고 있다. 오늘 KBS 1라디오에서 좌파정권의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해동이란 빨갱이를 출연, 인터뷰하면서 여전히 좌파논리를 전개함으로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정말 괘씸하고 분통이 터진다.
(2008-09-19 14:3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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