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여부는 이명박 정부 시험대

統一部 폐지 여부 李정부 시험대

‘北 대변인’ 오명 벗기 위해 폐지 불가피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통일부 폐지 문제가 정치적 논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친북·좌파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타협안이 흘러나오면서, 통일부 폐지 여부가 李 정부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신정부에서 통일부를 북한에서는 남북관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하에서 통일부의 행적이 대북 퍼주기 지원, 북한체제 옹호로 일관해 왔다는 데 기인한다. 왜곡된 대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신정부의 입장에서 대북유화정책의 주체였던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북한 반발 우려” 좌파세력 반발 그러나 좌파세력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나는 현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통일부 존속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측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인수위 개편안 발표 직후 CBS 라디오에 출연, “외교부는 외교하는 데인데 북쪽에서는 절대로 외교부가 통일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 통일선전부에서 주로 대남사업을 하는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남쪽에 대해 ‘국제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의 정책은 북한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좌파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수계 인사 가운데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세력이 아니냐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를 지금 현상대로 존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용갑 의원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세워,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존속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퍼주기 남조선 분국’ 통일부 폐지 당연 그러나 지난 10년 햇볕정책 결과 통일부 전체가 친북적 방향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장·차관만 바꾸는 부분적인 인사조치로 과연 사회적 쇄신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 나라 통일부가 지난날 해온 일이란 북이 홧김에 전쟁을 일으킬세라, 혹은 북의 체제가 붕괴될세라, 그래서 ‘흡수통일’을 하게 될세라 조마조마하며 오직 북의 체제 유지에 온갖 정성을 다해 왔다. 바꿔 말하면 통일부는 사실상 한반도의 양국 체제 유지에, 분단의 현상 유지에, 바로 비(非)통일의 유지를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통일부로의 통일부 업무 통합은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를 균형감 있게 조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 남조선 분국’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햇볕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조공식 대북지원’, ‘묻지마 퍼주기 지원’ 등이다”, “노 정부는 합리적인 국제공조보다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선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이익의 큰 손실을 초래케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타협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존속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통일부를 존속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수십 년 간 통일부가 해온 역할은 통일부와 저쪽 통일전선부랑, 국정원장이랑 저쪽 부장이랑 밀실에서 말하는 게 많았다. 이제 북쪽하고 밀실에서 해야 할 시대는 지났다”며 “한미동맹 강화속에서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부 폐지를 두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돌파·극복하느냐가 이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김정은 기자hyciel@futurekorea.co.kr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