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조직개편안 수정없으면 거부권 행사할 듯

盧, 조직개편 수정없으면 거부권 행사할듯

盧 "인수위 조직개편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졸속"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 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으나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 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거듭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천호선 수석은 "일부에서 '발목잡기'라고 몰아부칠 가능성이 있지만, 차기 정부가 현 대통령의 철학에 현저하게 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석기자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1.22]

	盧 "정부조직개편 거부권 행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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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