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석학 하치스(Hatzis) 교수, “복지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와”

[화보]

그리스 석학하치스(Hatzis) 교수,

“복지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와”

자유기업원주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에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그리스 석학인 하치스(Aristides N. Hatzis) 아테네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경제적·정치적 파산의 상징이 된 원인은 지난 30년간 무상복지포퓰리즘의 덫에 빠져 빌린 돈으로 “파티 타임”을 즐긴 탓이라고 진단했다. 집권당인 좌파 Pasok당이 복지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 중심의 좌파정책을 펼치면서 과세는 대폭 늘고 탈세는 만연하였으며 공짜심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무상복지정책의 결과물인 질적 저하와 품질 저급화로 제대로된 서비스를 얻으려면 돈을 따로 주지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부패가 성황하고 지하경제는 팽창되는 등 부의 창출과 성장점을 가로막고 비생산성, 저개발, 시장경제의 침체를 초래해 결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파정당인 New Democracy마저 복지포퓰리즘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며 Pasok의 좌파정책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국민들의 선심과 표얻기, 당장의 지지율 확보에만 치중하면서 다가올 재정파탄과 급증하는 국가부채가 안겨줄 위기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어 복지포퓰리즘 국가는 ‘죽음의 구덩이’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의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예상 가능하였으나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지도층과 지성인, 그리고 국민들이 묵인한 일종의 거대한 공모가 빚어낸 위기사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소개했으며 “한국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전면무상급식 등 복지포퓰리즘 정책의 과잉 풍조 현상과 난감한 재원확보 문제에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강연이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좌파정권 그림자에 못벗어나 그들의 복지포퓰리즘 정책에따라 경쟁하려 한다”고 자기 소속 정당의 영합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고 경계하는 한편“국민들이 나서 대책없는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를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고 응징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참여한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리스 국가 부도사태는 오늘 토론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더많은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론해 볼 대상”이라고 제안하며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비효율적 복지포퓰리즘에 속아서는 안되며 국가재정 무너뜨리는 이 같은 묻지마식 무상복지 흐름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 케이시라티그 자유기업원 국제협력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포퓰리즘과 국가재정’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HATZIS 아테네대학교 교수가 ‘그리스 국가부도 원인과 교훈’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과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토론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가 자신이 소신을 피력하며 강연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참석자가 자신이 소신을 피력하며 강연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참석자가 자신이 소신을 피력하며 강연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참석자가 자신이 소신을 피력하며 강연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HATZIS 아테네대학교 교수가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1. 8. 9. www.No1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