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윤철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카드대란' 특감 결과 및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대란의 1차 책임은 국민”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시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카드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다음이 29일부터 “카드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실시 중인 설문조사에서 31일 오후 4시 현재 “정부 당국”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43.1%(1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불량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38%(969명)로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17.8%(453명)에 그쳤고, 기타 의견이 1.1(28명)이었다.
게시판에도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이름 ‘고산고목’님은 “쥐 잡으려고 쥐약을 넣은 과자를 방에 두고 아이가 먹고 죽으니 ‘네탓이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불쌍한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준호’님도 “개개인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용한 책임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카드 남발을 묵인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대로’님도 “노숙자, 빚쟁이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주고도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린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goodman’님도 “신용불량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정부와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sldkmt’님은 “카드를 남발한 전부와 카드사도 잘못이 있지만,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며 “카드 이용자의 잘못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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