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교육부는 유해물질 교복 전수조사 후 진상 공개하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교육부는 유해물질 교복 전수조사 후 진상 공개하라!”

<성명서>

교육부는 유해물질 교복 전수조사 후 진상 공개하라!

유해물질 교복 생산한 ‘스쿨룩스’는 교복 전량 회수하고,

대형교복업체 관리 못 하는 교육부 담당 공무원 인사조치하라!

유명 브랜드 학생복인 스쿨룩스 교복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최대 5.27배나 초과 검출 보도에 학생, 학부모는 놀랄 따름이다. 올 3월에도 유해물질 검출논란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나 교육청 어느 곳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교복생산업체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장인 학생의 안전을 기본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익을 위해 학생의 안전을 외면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유해물질 교복 생산업체 스쿨룩스는 자신들이 생산 공급한 교복을 전수 리콜해야 하며, 교복을 착용한 학생, 학부모에게 피부병을 비롯한 이상증세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3월에 발생한 사건에 눈감고 묵인한 교육부는 교복업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중국 상해시 교육 당국은 유해물질 교복 생산업체 생산중단 조치했다.

몇 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교복에서 발암물질인 ‘방향족 아민’ 성분이 검출되자 상하이시 교육 당국은 즉시 해당 업체에 교복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유해 교복 사건을 통해 현재 대형 교복업체들의 행태를 파악해본바 외국에서 값싼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심지어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유입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타 의복과는 달리 교복은 학생의 안전과 품질 등을 고려해 학부모는 국내생산 제품을 아이들에게 입히길 원한다. 스마트학생복과 형지엘리트학생복의 중국 사업진출은 학부모의 바람과 반대로 기업이윤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에서 교복을 생산하던 형지엘리트학생복이 개성공단 폐쇄로 올 신학기에 많은 학생이 교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는 교육부가 만든 매뉴얼에 ‘수시로 생산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기에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생각하고 계약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개성에서 생산한 업체의 문제를 교육부가 나서 오히려 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납품을 늦춰주도록 지시한 내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유해물질 교복 피해사례 모아 집단소송 진행하겠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이 조사한 바로 여전히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구매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가짜 짝퉁 교복을 만들어 명품 교복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교복생산 대형업체들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교복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업체, 학부모가 숱한 회의를 했지만 교복 시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학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에 요구한다. 대형교복업체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과 스쿨룩스 학생복의 유해물질 교복 파동에 대해 지난해 납품한 교복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통보하기 바란다. 전수조사 결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전학연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단체는 교복이 꼭 필요한 교육적 의복이고 강제로 착용해야 한다면 저질 상품과 외국생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방안과 학부모, 학생들을 볼모로 한 부도덕한 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법적 부분을 포함해 교육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 기자회견을 통해 교복 시장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2016년 9월 8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학교를사랑하는학보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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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