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남경필 도지사는 모병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남경필 도지사는 모병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돈 없고 줄 없는 청년들만 그것도 호구지책을 위해 군대에 가야하는 모병제”

“금수저들의 합법적 군대 회피할 꼼수 정책 결단코 반대한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이 5일 국회 앞에서 ‘모병제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논평]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남경필은 야당과 협치를 하고자 하는가?

모병제 획책은 김정은 정권에게 적화통일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 꼼수 정책을 철회하라!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국가 모병제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약체화시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적화통일을 이루어 주고자 함이던가?

국가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드 배치에 극렬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염려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함이던가?

금수저들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군대를 회피할 꼼수인 모병제 토론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노동개혁으로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결하자는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결사코 반대하는 야당인사들과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정치를 위해 협치하고자 함인가?

어리석은 남경필 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신은 더 이상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이 될 수 없다.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 지사로서 지금의 시점에서 모병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내용: 남경필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유연준 전 환경부 장관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모병제 희망모임’이 오늘 5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모병제 희망 모임 1차 토크쇼’에서 ‘강군 육성을 위한 한국모병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경필 지사는 모병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모병제를 통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인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병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정두언 전 국방위원장이 토크쇼를 진행한다고 한다.

참으로 여야의 전·현직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모병제 희망모임’은 얼핏 보기에는 명분과 실리를 갖춘 토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력을 약체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허울 좋은 명분은 인구의 감소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의 수를 조정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여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킨다는 자긍심 고취와 적당한 예우를 병행함으로써 결국은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고용절벽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듣기 좋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구상이요! 정책인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구성과 국민 기망으로 가득 찬 구상이요! 금수저를 위하고, 흙수저들만 국방의 대열에 투신케 하는 그야말로 악법이 될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느 때인가? 북 핵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국가 위난사태이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남남갈등 조장으로 인해, 좌 편향된 종북 좌파세력들이 발호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선 차원에서 공작을 강화하고 있어,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단호한 결기로 뭉쳐야할 상황이 아니던가?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남경필 지사가 주축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상황과 정 반대로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볼 때, 남경필 지사의 국가 안보관에 강력한 사상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운동권 출신의 사상적 DNA가 자리 잡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남경필 지사는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의 이사를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해괴 망칙한 인사권을 발동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동일한 운동권의 DNA를 가지고, 경기도의 권력을 적과 나누어 갖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가 모병제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약체화시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적화통일을 이루어 주고자 함이던가?

국가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드 배치에 극렬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염려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함이던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금수저인 당신들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까지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군 징집을 면제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어느 국민인들 모르겠는가?

만약에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그야말로, 돈 없고 줄 없는 청년들만 그것도 호구지책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자녀들만 군대에 가야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노동개혁으로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결하자는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결사코 반대하는 야당인사들과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정치를 위해 협치하고자 함인가?

국가안보를 총력으로 지키자 하는데 모병제가 웬 말인가?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인가?

남경필 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신은 더 이상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이 될 수 없다.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 지사로서 지금의 시점에서 모병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모병제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당신은 여당의 광역단체장이다. 정체성을 망각한 행태를 즉시 중지하라! 적과 동침하는 이적 행위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신에게 경기도를 다스리라 했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결사코 반대하는 야당의 인사들과 협치하라고 누가 요구했는가?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금수저들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군대를 회피할 꼼수인 모병제 토론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9월 5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www.625sto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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