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죄인 신분 망각하고 책장사까지 하는 조희연의 뻔뻔함!”

[진정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죄인 신분 망각하고 책장사까지 하는 조희연의 뻔뻔함!”

죄인 조희연의 대법원 판결지연에 대한 진정서

죄인 신분 망각하고 책장사까지 하는 조희연의 뻔뻔함!

대법원 판사들 직무유기,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존재하는가?

지난 9월 2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전해지는 소식이 가관인데 무려 다섯 권 책을 묶어 45,000원 카드단말기까지 동원해 판매하고, 출판사엔 집단구매주문이 쇄도, 학교에 있어야 할 교장, 교감, 교직원들이 인사권자 문자 횡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들 하니….

대성황을 이룬 조희연 출판기념회는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사건이다. 말도, 탈도 많아 국해(國害)의원도 이젠 하지 않는 꼼수, 구태 방식을 교육감이 뻔뻔하게 책장사 하고는 잘못한 게 없다 항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국민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선고해 명백한 죄인 신분이다. 2심에서 정신 나간 김상환 판사와 전관예우 변호사 합작으로 ‘선고유예’라는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개판 같은 재판 당사자’가 바로 조희연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자중해도 부족할 처지에 책장사로 비난받으니 애당초 교육감 자질이 없었던 인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 청산해야 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조희연 교육감 재판을 무한 연기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며, 더 이상 조희연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와 건강한 시민의 뜻을 모아 조희연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대법원은 이런 반성할 줄 모르는 자에게 내린 잘못된 선처를 거두어 엄중한 심판을 하기 바란다. 조희연과 함께 기소된 시민단체 모 인사는 고승덕의 군 면제를 ‘군 기피’라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희연에 대한 정확한 판결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 사회를 청산하기 바란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을 사법부 판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진 정 서

사건번호 2015도14375

범죄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담당재판부: 제1부(타) ☎ 3480 1354,

진정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피진정인: ⓵ 이기택 재판장

⓶ 김 신 주심

⓷ 김용덕 대법관

④ 김소영 대법관

 

 

진정제목: 교육감직 박탈 선고 촉구

 

 

 

 

진 정 내 용

 

 

피고인 조희연은 2014. 06. 04.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인 고승덕과 그의 두 자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이 2014형제91881호로 기소하였습니다.

 

 

2014.12.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에 접수되어 2015.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417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6명 500만 원, 1명 300만 원 유죄 평결하고 1심 심규홍 부장판사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조희연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015.4.29. 최행관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조희연의 지향도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쌍방상소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확정 시 조희연은 국고 보전 선거비용 33억 원 반납해야 합니다. 1심 선고로 피고인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지만, 쌍방항소로 2015.05.18.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접수되어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5.09.04. 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 선고라고 반응했습니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사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고, 고승덕 전 후보의 해명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 조희연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조희연을 봐주기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에 재직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재직 시 좌파 측은 봐주기하고 보수는 엄벌한 판례가 있어 사법부 신뢰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피고인 조희연은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 학생 앞길을 막는데 고의로 공범 역을 했으니 언행불일치한 위선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남은 길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것이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피고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6.9.2.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5권 출판기념회를 1부 학술대회 2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갑질 출판기념회라고 대중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강제출석과 강제구매에 가까웠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인사권과 예산을 틀어쥔 현직 교육감의 직권남용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하지 마시고 조희연 악행을 막기 위해 결심해야 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진정인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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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