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실,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 서훈 국가정보원장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와 국가기밀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법치파괴에 대응한 정책 토론회를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치주의가 파괴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정체성까지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올바른 적폐청산”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 메인 서버를 민간인이 들여다보고 핵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맹비판을 가했다. 

심 부의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등 각종 초법적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심 부의장의 개회사가 있고 난 후 바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적폐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정책에의 영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의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제하의 발제가 각각 있은 후, 유동열 원장과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적폐청산 TF의 불법성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12.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