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 “국회는 국회법개정안 폐기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애국단체총협의회, “국회는 국회법개정안 폐기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연한 일,

국회는 국회법개정안 폐기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1. 종북반국가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온 야당은 모든 국가 사안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다수여당은 소위 ‘선진화법’을 핑계로 야당과 야합하여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의 국가생존과 번영은 안중에 있을 리 없다.

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곧 ‘대한민국의 실패’이며 ‘국민의 실패’를 의미한다. 즉, 국회는 ‘국민의 실패’를 위해 허구한 날 정치투쟁만 일삼으면서 입술로는 국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런 국회가 어디 감히 입법 취지 운운하며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국회는 해산하든가, 국정을 농락 못 하게 묶어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3. 이번 국회법개정안의 발단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까지 민간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유가족은 ‘특조위원장’을 ‘민변’ 위원장 출신을 추천하였고 야당은 ‘특조위원’ 역시 민변 변호사들을 추천하였다. 이들이 주도하는 시청앞 불법시위로 공권력과의 대규모 충돌을 이미 경험하였다. 그런데 조사관까지 민간이 맡아 ‘민중주도 특조위’를 만든다면,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반정부정치투쟁을 벌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4. 우리의 정치구도는, 다른 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여야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인식이 다른 세력과의 대립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국회법개정안을 수용한다면 위헌 여부를 떠나서, 야당은 ‘선진화법’을 무기로 사사건건 행정부 시행령까지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 할 것이다. 여당은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의 지지와 압력으로 정국을 돌파해야 할 여당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변혁’의 중간에서 야합하는 것이 마치 ‘타협’인양,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5. 국가의 몰락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정체성 위기에 대한 역사인식이 없이, 새누리당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기대를 망각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지도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친박’, ‘비박’ 운운하는가?!

2015년 6월 30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훈

집행위원장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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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