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세월호 박래군 고발 및 민변 김선수 대법관 불가 기자회견

[공고]

 

세월호 박래군 고발 및 민변 김선수 대법관 불가 기자회견

“검찰은 세월호대책회의, 4.16연대, 박래군을 사법처리하라!”

“김선수 민변회장 출신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대한변협 제정신인가?”

◎ 일시 : 2015년 7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법원과 검찰청 사이)

◎ 주최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외

죄명 :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폭력시위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박래군의 위증과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74명의 경찰 의경을 다치게 하고 71대의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폭력시위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폭파를 논의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 조작되어 무죄라고 하고 모든 간첩사건은 실체가 없다고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재판에서 위증을 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의 위증과 국가보안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결단

세월호 죽음을 악용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시위는 공공의 적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책임을 전가하여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74명의 경찰과 의경을 다치게 하고 71대의 경찰차를 부순 세월호국민대책회의, 4.16 연대의 대표자들과 폭력시위를 자행한 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단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단체들은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무너뜨리려는 불순세력의 법치파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북한이 세월호 대책 국민회의나 민변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와 같은 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와 집회를 인용하여 정권타도 선동을 하고 통일애국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쇠고기 광우병 날조해 501명의 경찰을 다치게 하고 부서진 경찰차와 빼앗긴 경찰장비가 2천여 점이나 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였던 2백여 단체와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도 세월호 대책 국민회의에 참여하고 그와 유사한 4.16연대까지 조직하여 그들의 폭력시위 결과 수많은 경찰 의경을 다치게 하고 경찰차들도 부서져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폭력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폭력시위 수사를 환영합니다.

세월호, 4.16연대에 이적단체까지 동참, 반대한민국 폭력시위 자행

더욱 놀라운 것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공동대표이자 4.16 연대의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이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재판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폭파를 논의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을 기획하고 과거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처럼 실체가 없다고 한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자 반국가단체를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심회간첩사건, 왕재산간첩사건, 이석기내란선동사건, 한총련과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사건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그런 민변의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민변회장일 때 2012.2.23. 민변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두고 ‘반국가단체라는 왕재산은 허구’, ‘남북분단 현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이 명백’, ‘공안사건을 기획하여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이라 날조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저희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장본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도 과거 민변회장을 지낼 때 이적단체 한총련 대법원판결을 비난하고 한총련 합법화와 한총련 수배자 전원해제투쟁을 벌이고 국제합동조사단이 천안함폭침 북한소행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조작되었다고 유엔에 보고서를 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243명 중 242명이 어찌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호하고 북한의 천안함폭침까지 비호하는 과거 민변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뽑히도록 표를 줍니까? 그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 뽑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하고 특권의식을 발휘하여 대리기사 폭력을 유발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밤늦도록 음주한 세월호 가족 대책위 간부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진상은 한총련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비호하는 세력에 의하여 밝혀질 수 없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반국가단체 동조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

서독 헌법재판소는 1956년 서독 공산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하자 서독의 공권력은 12만5천 명을 수사하여 7천 명을 사법처리한 결과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7천 명을 사법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 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비밀문건에 의하면 서독 총리보좌관, 서독 원내총무를 비롯하여 정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기독교와 천주교), 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걸쳐 2만 내지 3만의 동독 고정간첩이 활동한 것이 들어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독일만의 일이겠습니까?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감독은 북한에서 만난 김정일이 남한에 고정간첩 2만 명이나 되어 머지않아 통일이 될 터이니 고향생각하지말라는 데 충격을 받고 탈북하였는 데 처음에는 남한에 고정간첩이 많아 신변의 불안을 느껴 미국에서 장기간 체재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북한의 고정간첩 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이들 죽은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며 박근혜 처단지령까지 내리고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그들 단체의 대표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사건이 조작이고 수많은 간첩사건도 조작이라는 박래군 세월호대책회의 공동대표 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엄정한 법치에 의하여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민변회장 출신 대법관 추천을 규탄하는 오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저희의 결단입니다.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고집하고 정부가 상당부분 요구를 받아들여 고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다 고치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74명의 경찰과 의경이 다치고 71대의 경찰차량이 파손하고 법정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하는 이석기 사건이 대선부정을 모면하기 위한 조작이고 수많은 간첩사건도 조작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그들의 국적은 어딥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종북세력청산 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저희들 모든 단체들은 세월호 대책국민회의 공동대표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의 범죄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히 다스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5.7.13.

주관 및 참여단체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박정수 집행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와 소속단체들, 애국단체총협의회(이상훈 상임의장).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이건호 상임대표. 김규호, 서석구 공동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박희도 회장). 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조영엽 대표). 선민네크워크(김규호 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서석구 상임대표. 이계성, 김찬수, 김종환 공동대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구재태 회장. 이병진, 김용인 부회장. 김경덕 본부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형규 총회장. 강성호 회장). 재향군인회(조남풍 회장).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자유총연맹(허준영 회장). 호국안보단체협의회(조남풍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유호열 대표) 블루유니온(권유미 대표). 구국300정의군결사대(이강성 공동대장). 대한민국미래연합(강사근 상임대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정창화 대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이경자 상임대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김진철 대표). 엄마부대(주옥순 대표).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 자연사랑·나라사랑(김기숙 대표). WCC반대 국민의 소리(조우동 대표) 국가중흥회(박두철 회장). 한국보훈선양회(박용호 회장). 대한민국검증위원회(박계승 회장) 공군특수임무동지회(박계승 회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상진 상임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21세기 미래교육연합(조형곤 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한국본부(서석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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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