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문재인은 예산 집행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술책을 즉각 중지하라!”

국민모임, “문재인은 예산 집행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술책을 즉각 중지하라!”

 

“문재인은 정권은 4.15 총선거 전에 사실상 전국적인 현금살포를 계속한다면

총선 후 악랄한 부정선거 범죄로 온 국민이 심판할 것” 경고!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문재인은 헌법위반과 국가 안보상의 반역행위를 하고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나 최근 여론추세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은 이미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만 할 부정선거 범죄자로 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구독자 48만 6천여 명인 유투버 방송 공병호 티비는 검찰의 공소장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2월 14일, 공병호 티비 커뮤니티 내의 조사대상자 7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가 문재인이 직접 울산시장부정선거 지시를 행한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리 판단의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주범으로 의심받는 문재인은 국민 무서움도 없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과잉복지예산을 악용하여, 다가오는 4.15 총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 증거의 하나로, 문재인은 4.15 총선거 전에 사실상 전국적인 현금살포를 도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은 예산 집행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술책을 즉각 중지하라!

만일 현금 살포를 계속한다면 총선 후 악랄한 부정선거 범죄로 온 국민이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국민을 기만하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론 등 사회주의 정책과 친 김정은 종북노선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국정실패에 이르렀다. 그에 더하여 망국적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강행, 부정선거 혐의 등 불법과 비리 행위로 인하여 민심이 날이 갈수록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면 4.15 총선거에서 참패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60대 이상 노령층 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른바 노인일자리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현금 살포 행위를 또다시 도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철과 관련하여 전개하는 이러한 처사는, 복지비 집행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금권 선거와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 매수 범죄행위라고 우리는 단정하는 바이다.

그러한 국민 속이기 세금 낭비는 나라의 경제 성장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선거법 위반적 행위이며,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한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함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복지 예산 선심 베풀기는 결국 젊은 세대에게 향후 무서운 빚더미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임을 우리 자유민주 수호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74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더 늘이겠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연령대인 40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제정책 실패 상황 속에서, 단기 노임 지급형의 노인일자리라는 것을 선거의 해를 맞아 13만 개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40대 취업자는 2018년에 비해 16만2,000명 감소했다. 또 30대 일자리도 같은 기간 5만3,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30~40대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37만7,000명 늘었다.

문재인은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하여, 마치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는 말을 했다.

세금을 풀어 단기성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통계를 왜곡하고는 "고용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무리한 노인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하여, “선거를 앞두고 푼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노인을 조롱하는 것이고, 서민 삶을 도와주는 역할도 못하는 완전 터무니없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통계수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조작에 가깝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3.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세력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 국정을 장악한 후, 복지 퍼주기와 이를 통한 국민 속이기 술수를 의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노인 일자리 만들기란 이름으로 조성된 예산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상승해 오다가,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두 배 규모로 증액되었다.

2018년 6,349억 원에서 2019년 9,22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올해에는 1조2,015억 원으로 사상 처음 '노인일자리 경비 1조 원' 시대를 나타내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 일자리들이다. 한 달 평균 활동시간은 10시간 내지 30시간에 불과하다.

노인 일자리란 대부분 공공시설 봉사, 상담 안내, 학습지도,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지원 등 공익활동 및 사회 서비스에 노인들을 단기간 투입하고 월 10만 원에서 6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4. 문재인의 현금살포 술책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낸 사실상의 불법적 예산안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무려 180조 5천억 원이나 반영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이며 새해 예산안의 35%에 달하는 과잉 복지가 반영된 수치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불참 예결위와 본회의 날치기 처리라는 불법적인 새해 예산 통과였으며, 여기에 총선거 선심용 예산을 줄잡아 100조를 감추어 놓았다고 자유한국당은 지적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 시점부터 총선거를 위해 음흉한 선심 예산 살포를 염두에 두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공조하여 만들어낸 반민주적 예산 심의 결과였음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하는 공무원의 바른 길을 외면하고, 철저한 보신주의 행세를 하여 반역자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그러한 반 민주 세력 부역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그 앞잡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의지에 호응하여 기획재정부가 풀기 시작한 4.15총선용 '현금 살포'의 영향은 이미 동네 경로당에까지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방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현금살포 부정선거의 선전원으로 나서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1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충북 청주시 우암시니어클럽을 찾았다. 기획재정부 측은 노인들을 만나 "어르신 일자리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둔 관권 동원의 실례라고 보여지고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이념 노선에 대해 저항이 큰 60세 이상의 노인 유권자들을 회유해 보려는 가증스런 술책이므로 이 나라의 애국 노년층은 결단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퍼주기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을 거부할 것은 없고, 철저히 받아서 애국하는 일에 마음껏 활용해 주실 것을, 우리 자유민주 수호 국민 운동자들은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지난 2016년 스위스 국민들은 전체 국민 1인당 기본소득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나라 국민들은 과다한 세금부담과 공공복지 감소를 우려하여 이를 거부했다.

참으로 현명한 국민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도 그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6. 반역자 문재인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우리의 시장경제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정권 연장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17만 증원, 건강보험 지급 범위 과잉 확대, 대학등록금 무료, 무상급식 전면확대,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수당 지급 확대 등 급진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역자요 사회주의 포퓰리스트인 문재인은, 반기업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자신의 임기 2022년에다 맞추어 그 후에야 어찌 되든 말든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임기 첫해인 2017년 공무원 1만 2,700명을 증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2만 9,700명을 뽑았고, 2019년 부터2022년 까지 13만 1,600명을 더 늘인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칠레등 좌파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 파탄에 이른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파탄났던 그리스는 국민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베네주엘라는 지폐로 불쏘시개를 할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되었다. 모두가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스트 들은, 국민들에게 세금 퍼주기로 환심을 산 다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화하여, 결국은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 속에서 장기 집권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다.

반역자 문재인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7.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인하여 2018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가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 원 이상 뛰어 3, 260만 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4,000 명 늘리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강행하고 있다.

8.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국민을 속여온 문재인은 청와대에 들어앉기가 무섭게 사회주의적 현금 복지와 독선적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술책을 다 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복지 혜택이 최대 4,089만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월 13일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청년 1인당, 중앙정부가 주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월세지원금, 학자금대출이자 등 종류가 수다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6회에 걸쳐 21만 원씩 면접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퍼주기는 청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등 묻지마식 현금 복지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세금을 재원으로 한 현금을 받는 국민이 무려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이 저마다 나서다 보니 올해 복지사업 가운데 40% 정도가 중복 편성될 정도라 한다.

9. 경기 불황으로 작년도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 결손을 나타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당장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세금을 퍼주는 정책에 진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타락시키는 저들의 행태가, 포퓰리즘 사회주의 각국의 뒤를 급히 쫓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금성 복지’ 남발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자칫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기금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상황에서는 오는 2042년에 그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는 지금 상태로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진단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최대 자랑거리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문재인 사회주의 퍼주기 장난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지난 한 해 건강보험의 적자는 무려 3조 원에 이른다.

지금 추세라면 2년 후인 2022년까지 8조8,0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월16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1.9%로 하향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 2%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한 것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10. 결론적으로 우리 자유민주 헌법 수호 세력들은 애국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공할 경제 파탄으로 치닫고 있거나 말거나,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온 국민을 종북 사회주의 체제로 몰아가기 위해,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세금 낭비적 금권 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그 앞잡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온 국민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청년 학도들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파괴 세력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 22만 회원 일동

○ 공동의장 : 고영주, 심재철, 노재동, 손광기,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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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