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등, “대한민국 국민 사살‧화형 방조한 문재인 하야하라”

국민노동조합 등, “대한민국 국민 사살‧화형 방조한 문재인 하야하라”

 

 

<국민노동조합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 사살‧화형 방조한 문재인 하야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국민이 9월 22일 저녁 10시경에 북한 군인에 의해 사살‧화형 당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실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3시간 만에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화형 당한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종알거리고 ‘아카펠라’ 관람하느라 넋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선언한 헌법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하야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촉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어업지도원 공무원이 실종된 시간부터 23일 오전 11시 국방부의 언론발표까지 행적, 업무보고와 지시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1분 단위로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부터 23일까지 48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적을 1분 단위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적, 정치적,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 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화형당한 곳으로 관측된 북한지역 등산곶에 보복 포격을 즉각 실시하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 군인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화형하여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곳에 대한 보복 공격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지역 등산곶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화형한 북한 군인이 상주하는 곳이다. 이곳에 대한 정밀 타격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살‧화형에 대한 응징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화형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반인륜범죄자인 북한의 책임자 및 관련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를 촉구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도적 조치이다. 북한은 바다에 표류한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지도, 보호하지도 않고 바다 위에서 사살하고 화형했다. 이것은 반인륜범죄이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화형한 북한의 반인륜범죄자를 즉각 체포하여 대한민국 법정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화형한 북한 책임자를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용기가 없으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들이 반인륜범죄자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제소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 위에서 북한 군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이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서욱 국방부에게 생명과 안전을 맞길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휴지조각으로 변한 9.19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라.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22일 저녁 10시경 북한 군인에 의해 사살‧화형 당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23일 새벽 1시 14분에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유엔 연설을 행하였다. 누가,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사살‧화형 당하는 순간에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도, 노력도, 생각도 없는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사과 말고는 없다. 이제 청와대 문을 열고 나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 실종을 ‘월북으로 추정’하여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살‧화형 당한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군인이 사살‧화형하고 방치한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시신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길 유가족들은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시신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한다.

 

2022년 9월 25일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준용

 

 

사업자등록번호 : 230-82-65177,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국민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범 

Tel : 02-720-5160, Fax : 070-4009-5926, E-mail : peopleunionkorea@gmail.com

 

 

 

찾아가는 독립언론 넘버원타임즈

 

 

[2020. 10. 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