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칼럼] 여권은 ‘노무현 가명계좌說 특검’으로 반격하라!

與圈은 '노무현 가명계좌說 特檢'으로 반격하라!

공정한 게임은 공격과 방어가 교대로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방어만 하고 공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옳다.

정면 대결해야 할 때나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을 때 이를 피하면 반드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는다.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런 경우이다. 趙顯五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가명계좌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되고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이를 문제 삼았을 때 與圈(여권)은 特檢(특검)을 밀어붙였어야 했다. 언론과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와 特檢의 필요성을 만들었으므로 정치적 탄압이란 누명을 쓰지 않고 국민들의 與望을 받들어 特檢을 실시할 수 있었다. 趙 청장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노무현 세력에 큰 타격이 된다.

한나라당은 特檢을 할 듯이 제스처만 취하다가 청문회가 시작되자 守勢(수세)로 몰렸다. 민주당은 趙顯五 청장이 청문회에서 발언을 취소하지 않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니 김태호 총리 후보자 공격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 김태호 후보자가 오늘 자진사퇴, 여권이 1라운드에서 패배하였다. 2라운드에선 與圈이 의무적으로라도 '노무현 가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특검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여당은, 黨利黨略(당리당략) 차원에서 하더라도 國益(국익)에 맞아야 한다. 前職(전직) 대통령이 가명계좌로 비자금을 숨겨놓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法治국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폭로자가 보통사람이 아니다. 검찰은 노무현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한 당사자이므로 이 의혹의 수사 主體(주체)가 되기엔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特檢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미 자유선진당은 特檢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공격의 찬스를 놓침으로써 야당에 반격을 허용하였다. 그 반격에 당한 한나라당에 再반격의 기회가 왔다. 이 정도의 의혹을, 眞僞(진위)를 밝히지 않고 덮는 사회는 李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공정한 게임은 공격과 방어가 교대로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방어만 하고 공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옳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자신, 그리고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인가의 與否(여부)가 판명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갈등 배후엔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표적이 된 중요한 이유도 그가 從北세력에 대결적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하여는 野黨보다 더 가혹하게 비판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일수록 '노무현 가명계좌설 特檢'에 용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僞善者(위선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www.chogabje.com 20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