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분할만은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 분할만은 막아야 한다”

한국행정학회 주관,
행정도시 해결방안 모색 위한 찬반토론회 열려

19일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에서 대구대 전영평 교수는 “세종시가 미래지향적 신도시로 육성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분할 방식’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 대안으로 세종시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및 교육·연구과학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도시에 대한 각 층의 극렬한 찬반 토론이 열린 가운데, 연기·공주 군민들까지 참여하여 논쟁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분할 이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전교수는 “중앙행정부서의 분할은 국정운영 네트워크의 복잡성, 국가위기관리의 신속성, 국정조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 "중앙행정부서를 '둘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건설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영평 교수(오른쪽 세번째) ⓒkonas.net

특히 “‘정부분할’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건설방안은 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채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잘못 선전된 주제’”이며,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충청도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 국회,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일반 국민과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을 상정했을때도 “기관이전에 투입한 비용과 재이전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이 통일수도 선정에 장애가 되어 통일국가의 조기 안정과 국민 및 민족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전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06. 4월) 가족동반 이주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40%에 불과했고,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아지면 행정도시는 심야·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도시 추진 찬성의 입장에 선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가’의 발제에서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교수는 그 이유로 먼저 “행정도시는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도 국가균형발전 효과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하며, 첨단정보체계와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을 통해 국정의 비효율성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지역발전의 기반 없이는 선진국 입국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을 고려해 행정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이미 자족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25만명이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 인구 50만명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갑작스런 통일시 북한 인구 유입에 따르는 국정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기능의 분산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현정권 출범 이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정의 신뢰성 문제, 충청권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하여, “세종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연기,공주 군민들까지 참여하여 세종시 건설 찬성을 지지했다. ⓒkonas.net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국행정학회 이대희 회장은 “당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표로 출범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실효성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며, “충청권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장을 마련하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제2수도가 세종시의 정답

"국가미래를 생각해 세종시 생각해야"

'세종시' 건설은 인구감소 추세와의 函數關係 고려해야

[코나스 www.konas.net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