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김대중정부88점·노무현정부61점”

“대북정책, DJ정부88·노무현정부61점”

6자회담을 보이콧 한 뒤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주장해 왔던 북한이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다자회담과 양자회담에 임하겠다고 발표를 해 그 진정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과 단계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2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지난 정권에서의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북정책, 인도적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 21일 오후 1시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토론회. 제1회의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이 이조원 교수의 발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제1회의 사회는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맡았다. ⓒkonas.net

1부「과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량화로 평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점수는 측정미흡을 제외하고는 총점 120점을 기준으로 해서 88점, 노무현 정부는 61점을 받았다"고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 날 이조원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분석 평가표를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일관성, 적용범위 별로 정리하고 영역별로는 장기목표, 정책목표, 집행성과, 집행과정을 각각 구분해 계량화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정책의 수단이지 결코 정책목표가 될 수 없고 전략과 전술이 혼재하는 양상을 띠었다"며 "전쟁의 억지나 전략적 포용, 남북한 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목표로 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햇볕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햇볕정책은 목적가치와 수단가치의 혼재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을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정책시행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남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추출한 햇볕정책의 정책적 결과물이 저조했다"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평화번영정책'(노 정부의 대북정책 명)의 주요성과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진행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남북경협사업의 확대 발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 △남북관계의 제도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어느 정부보다 북핵 문제의 중압감 속에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북미간 관계의 조정을 통해 2·13합의를 도출해 북핵 문제의 로드맵을 작성, 강제하는데 까지는 성공였으나, 이후 북한은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동일한 맥락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노무현 정부의 제2차 정상회담과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언급하고는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직후 열린 KOTRA 외국인 투자유지 보고회의에서 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현재로서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발언과 12월7일 호주 시드니 동포간담회에서의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할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북핵불용원칙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주장을 편 내용 등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영역별로 이를 평가한 뒤, "노무현 정부의 점수가 미흡한 것은 궁극적으로 개발협력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 내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전의 정부가 행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비교적 맹목성을 띠고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을 발전시켜 적어도 북한을 국제개발협력적 규범과 방식의 틀로 유도했어야만 했다"고 방향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조원 중앙대 교수. ⓒkonas.net

오일환 한양대 교수는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의 발제에서 "북한은 장차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고, 동시에 대립하고 있는 이중적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민간 대북지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남한 민간단체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인적 접촉면을 넓히는 결과를 수반해 남한사회에 대한 우호감정과 동경심을 갖게해 민족의 동질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민간 대북지원의 인도적 의의를 설명했다.

오 교수는 "보다 많은 북한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많은 북한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발전돼 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과 주민이 분리된 이원화된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 정권과는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되 지원의 수혜대상은 주민에게 국한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이렇게 할 경우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는,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길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고, 논란을 피하고 남남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선군정치하에서의 북한 군부에 우선 배당되는 일이 없이 주민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당국이 방어적 관점에서 대북지원 단체나 해당 개인들을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지원단체 협의회 이름으로 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날 회의는 1회의에 이어 2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 효율적 지원 방안'(제성호 교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김수암 통일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