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로동교화형은 총살보다 더 한 형벌”
박상학 대표,
‘북한의 최고 형벌 중에 하나’..美, 여기자 소식에 당혹감
북한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하는 ´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교화소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강제 노역과 노동으로 대부분 재소자들이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학, “로동교화형..강제노동과 노역으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해” 이에 ‘독립신문’은 ‘12년 노동교화형’에 대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12년 로동교화형’에 대해 탈북자인 박 대표는 “북한에서 주는 최고의 중형 중에 하나다. 특히 총살형 다음으로 중형이다.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이 나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로동교화형이라 하면 일반 교도소에서 투옥 하는 것이 아니라 야오지 탄광이나 기타 주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보통 사람은 몇 달도 못 버티고 죽음을 맞이하는 잔혹한 곳이다. 또 노예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노동과 모욕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로동교화형’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고 하게 된다. 강도, 절도 등의 범죄에는 보통 2~3년 이고 살인이나 중범죄 등도 7~8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자들이 12년 로동교화형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기자들에게 최고의 중형을 내린 것”이라면서 “간첩죄나 내란죄, 정치범 등에게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이 선고 된다. 차마 총살을 못하겠고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죽으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보다 고통스러운 형벌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 로동교화형이다. 여기자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초강수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12년 노동교화형’ 소식에..美 당혹감 감추지 못해 북한이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면서 미국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에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기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7일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까지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강경 대응은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등 전 방위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여기자들에 대해 ‘추방명령’ 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에서 총살형 다음으로 중형으로 알려진 노동교화형을 선고해 더욱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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