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은 `미사일 발사 명분찾기 고도의 술수’

'장성급회담'은 '미사일 발사 명분찾기 고도의 술수'

대북안보전문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특별 인터뷰
..한반도 문제에 남한 배제를 위한 '통미봉남'이 중요 목적

지난 2일 북측의 제안으로 열린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은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 만에 열린 회담이었다. 그럼에도 북측이 그간 회담 때마다 상투적으로 거론해온 한·미 연합연습의 부당성과 중단을 재차 요구해와 30분 만에 별 다른 성과 없이끝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사대결태세를 선언하며 남측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해온 북이, 지난달 28일 유엔사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돌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하며 유엔사를 회담 테이블로 끌어낸바탕은 무엇인가? 유엔사는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은 32분간 열렸으며 양측은 긴장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을 논의했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성과를 밝혔지만, 과연 북이 유엔사와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인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군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Konas가 대북안보전문가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을 찾아 특별인터뷰를가졌다. ▲ 안보전략연구소의 소장이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인 홍관희 박사ⓒkonas.net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북측과의 이번 장성급 회담은 6년 6개월 만에 열렸음에도 북측이 이달 실시될 한·미 연합연습에 강하게 항의하며 취소를 요구해 별 성과 없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북측이 이번 회담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이번 UN사와의 장성급회담 제의는 한마디로 “UN사령부”를 구실삼은 ‘미국과의 직접거래’ 시도입니다. 지난 2월 28일 북한이 국방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사와의 ‘장성급회담’을 전격 제의했는데, 이는 바로 미국과의 대화 및 거래를 트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년 6개월만에 열려 30분만에 끝났으나, 앞으로도 회담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포동 미사일 발사준비를 마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과거 공산국가들처럼 외교를 전쟁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北미사일 요격방침이 흘러나오면서, 미사일 발사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결의를 완화시켜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을 ‘정치선전’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 훈련일 뿐인데 북이 이런 통상적인 훈련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 키 리졸브·독수리(KR·FE ; Key Resolve·Foal Eagle) 연습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기동훈련입니다. 주한미군 1만2,000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000여 명 등 2만6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미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군 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통보는 남북한 상호 합의) 특히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훈련 동안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비, 대북감시체계를 유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맞부딪치는 형국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장성급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하고,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더 부추긴다. 침략훈련이다”라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차후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키 리졸브는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의 현 한미연합사 체제로 실시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힘’으로 대응할 때에 반응하며, 특히 협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전력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때, 북한은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북한은 도발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 북한이 이번에 유엔사 측에 회담을 요구한 것은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틈새'를 노려 미군과 군사문제를 직접 논의해보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급회담을 통해 북한은 (i)미국과의 직접회담 (ii)미국의 의지 시험, 가능하면 미국의 대북 결의(決意) 완화 목적 외에, (iii)미국과의 직접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군사-안보-평화 문제 논의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왕따’시키려는 것이 이번 회담제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곧 ‘통미봉남’전술의 연장이며,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 다음 회담은 일부 보도에의하면6일 열기로 합의했다는데, 과연 입장차이가 좁혀질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 안보정세에 대해 UN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군 측의 대북 입장은 확고합니다. 또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노림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키팅 美 태평양사령관이 며칠 전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요격' 방침을 천명한 것도 미군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미군 측에서 ‘요격’ 등 대북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주시하며, 숙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장 회담에서 성과가 없더라도, 회담을 지속하여, (i)미북 단독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ii)정치선전을 통해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에 주도권을 장악하며, (iii)특히 남한을 배제하고 (iv)미국의 약점과 틈새(곧 미 행정부의 대북 양면정책--협상과 억지)를 파고 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기회를 포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장성급 회담 진행 중 미국 및 유엔사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과 공동보조 및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독자적인 남북관계 재개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적인 남북대화 시도는 자칫 북한의 韓美 분리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과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중단 요구를 비난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여, 북한의 ‘정치선전’戰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 리졸브는 기본적으로 北 도발에 대한 방어훈련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밝혔듯, 어떤 형태의 북한 도발(NLL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