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9명이 24,518일간 사보타지
5.30 임기 개시 후 소수야당의 등원 및 원 구성 거부로
82일간 공백의 피해는 국민이
82일간의 사보타지
18대 국회가 82일간의 표류 끝에 19일 오후 겨우 원구성에 합의 하는 등 ´정상화´의 초입에 들어섰다. 법정 원구성은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소집된 최초 임시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새로 당선 된 의원은 ´헌법준수´를 선서케 돼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임기를 무려 3개월 가까이 헌법은 물론 스스로 만든 국회법마저 무시해가면서 가축법을 빌미로 등원거부에서 원 구성거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사보타지를 하였다. 그러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82일간 낭비의 의미
19C 프랑스 작가 J. 베른이 1873년에 발표한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소설에서 영국의 한 신사가 친구들과 ´2만 파운드의 내기´로 하인 한명을 데리고 세계 일주에 나서서 온갖 모험 끝에 극적으로 ´80일간의 세계일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소설이 발표 된 1870년대의 우리역사를 보면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성공한 일본이 대륙 진출과 한반도 침략 야욕을 불태우기 시작한 시기로서 우리나라는 신미양요(1871)와 운양호사건(1875년)등 열강의 침략으로 정신을 못 차리던 때이다.
그 시절 세계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꿈꾸는 스피드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 1957년 10월 4일에는 인류최초의 인공위성 스프투니크 호가 발사 되어 1시간 36분 12초 만에 지구를 선회하는 우주 스피드 시대가 열렸다.
인공위성도 저고도와 중고도, 고고도위성 등 궤도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서 지구선회 주기가 다르게 돼 있으며 정찰목적 위성인 경우에는 지구의 자전속도에 맞춘 정지궤도위성과 지표면의 일정지역을 1일 수회 선회토록 설계 된 위성도 있다.
82일간은 19C 말 영국의 신사 포그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도 이틀간의 휴식을 가진 시간이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지구를 1,200여 바퀴나 도는 시간이요 의원들이 매 끼니마다 먹는 무 배추의 씨를 뿌려서 수확하기까지 60~80일보다 길다.
개인에게나 국가에게 있어서도 유한할 수밖에 없는 자원인 ´시간´에 관한 인식이 19C 소설 주인공만도 못한 21C 대한민국 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무책임과 몰염치가 부끄럽고 한스러운 정도를 지나 한마디로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무노동 무임금, 세비 국고환수
82일간 입법부 부재로 인하여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이 덩달아 낮잠을 자고 추경예산안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안 등 주요 의안의 심의가 중단됨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와 심적인 고통은 이루 계산 할 수 없으리만치 막대한 것이다.
299명의 국회의원이 공모하여 입법 활동에 쓰라고 배정 된 국민혈세에서 무려 24,518일 치의 세비를 불법 편취한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파업기간이나 노조전임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되듯 사보타지를 한 의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특히 촛불폭동 주동자 민노당 강기갑은 물론이요 이에 가담했던 민노. 민주의원의 세비는 국고에 환수하고 강기갑과 민주당 의원들이 생계유지비는 ´광우병대책위´나 MBC PD 수첩과 KBS 정연주살리기 시위에 동원된 알바이트비 조로 청구함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172명의 한나라당의원이나 촛불시위에 딱 한번밖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선진당의 경우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에 불응 할 시에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상대로 세비국고환수 및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국민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백승목 기자 hugepine@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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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혈세 환수 국민서명운동을실시 하든지소송을하든지 하루속히실시합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양심도없는자들임니까 국회법을바꾸어 국회의원은명예직으로 합시다
(2008-08-20 18:2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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