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매달리는 좌파

미국산 쇠고기에 매달리는 좌파

쇠고기 문제는 반미운동가에게 호재 FTA 비준 실패하게 해 한미관계 불협화음 추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던 지금, 그는 예상 밖의 문제에 봉착했다. 수만 명의 젊은 한국인들이 5년 전 미국에서 한 마리의 소가 광우병 진단을 받은 후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국정부가 합의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대통령과 각료들은 한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쇠고기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괜찮다고 한국인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불고기와 갈비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전에는 미국 쇠고기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다. 시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펼치는 모습은 한미동맹을 비난하거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 보인 시위를 연상시킨다. 종이컵 속 촛불을 들고 옛 노래 곡조에 쇠고기 협정을 비꼬는 가사를 넣어 부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만난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 그리고 미친 소들의 삽화를 들고 있었다. 쇠고기 협정은 1년 반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부단히 반대해 온 반미주의 운동가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구실이다. 협정 반대자들은 쇠고기 협정 반대 시위를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한미 FTA 반대는 이 협정으로 가계가 위험에 처하게 될 농부들과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좌파세력들 간 동맹을 반영한다. 한미 FTA가 관세, 쿼터 등 한미 간 수출입에 대한 다양한 장벽들을 낮추면서 한국에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이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한국이 1년여 전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동의하면서 해결 국면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선적에서 뼈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된 후 그 쇠고기들은 미국으로 반환되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 전의 협정 하에서 미국은 T 모양 뼈가 있는 쇠고기와 갈비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반미주의 운동가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FTA도 결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미 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이 금지되면 한미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 실패는 광범위한 반향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현재 28,000명의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 다른 문제에 대한 회담은 경색될 것이다. 그것이 반미주의 운동가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력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명박정부를 공격할 새로운 기초를 발견한 것이다. 그 시위는 정렬된 이상주의적 젊은이들을 자기편에 서게 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식량 수입의 일대 논란은 한국의 식생활이 부요해졌다는 증거다. 한국에서는 더 많은 채소와 신선한 고기와 생선을 도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도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살 때와 비슷하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같은 수준의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기 위해 수마일을 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아사 직전의 수백만 명에게 적은 양의 쌀이 배급되는 북한에 비해 한국에서는 음식을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잊는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10년 전 1,000마리의 소를 끌고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갔던 것처럼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그들의 쇠고기를 북한에 기부하면 어떨까? 북한은 어떤 곳에서 주든 이런 기부를 환영할 것이다. 그 사이 반미주의 운동가들은 북한의 과식한 지도자의 식욕만 채워주는 반미 감정을 부활시키려는 희망으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를 펼칠 것이다. 번역·정리/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이상민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