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의 「미친소 反美선동」이 격해지고 있다.광우병(狂牛病)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산하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15일 정세분석자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미국에게 빼앗긴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며, 미국에게 내맡긴 국민의 생명권을 되찾는 운동』이라며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촛불집회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백한 反美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투쟁을 反이명박 투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反美·反戰투쟁, 韓美동맹 해체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반대, 韓美 FTA 강요 반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 21세기 韓美예속동맹 반대 등 반미구호를 들고 韓美동맹 해체, 反美·反戰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이번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 민중 사이의 첫 대결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향후 5년의 승리자가 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 反통일·反민중 폭주 속에서 고통 받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무서워 감히 딴 짓을 못하게 길들일 것인가가 이번 투쟁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철저한 政治투쟁이며 反정부투쟁, 反이명박 투쟁이다. 「민생투쟁」이니 「생활정치」니 하는 주장은 이런 촛불집회의 성격을 축소시킬 뿐』이라며 『지금의 미친소 반대 촛불집회를 한미 FTA 비준 저지 투쟁, 전면적인 反이명박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독려했다.실천연대는 左派단체들의 「씽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 온 단체이다.
한편 左派의 거듭된 광우병 선동에 李明博 대통령은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李대통령은 5월14일 『사실 내 생각은 매우 진보적』이라며 『대선 때는 여느 후보보다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한 후보로 분류되곤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보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左派에 아부하는 발언에 나섰다.
[이하 실천연대 관련 문건]
범국민적 반미, 반이명박 촛불투쟁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가자
1. 촛불로 열어낸 국민주권시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정당, 보수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곳곳에서 국민들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선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중도개혁을 표방한 정동영 후보의 26.1%에 비해 무려 22.6%나 많은 48.7%를 얻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차지했으며 보수성향의 후보를 모두 합하면 개헌선인 200석을 넘는 등 정치권에서 보수진영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었는가보다 먼저 살펴볼 점이 있다. 바로 투표율이다. 지난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인 63.0%를 기록하였다. 대선 투표율은 항상 70%를 넘겨왔으며 80%를 못 넘긴 적도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그간 최저 투표율이었던 2000년의 57.2%보다 무려 11.2%나 낮은 46.0%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는 보수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습일 뿐 실제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은 아니다. 2002년과 2004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를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상황, 찍을 후보가 없는 상황,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고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에겐 도저히 표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빚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보여주었다.
보수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다는 것은 결국 상당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보수진영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동시에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믿음도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통해 국민들은 보수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의 뜻을 실현시켜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했으나 결국 그런 세력을 찾지 못하고 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일선에 등장하여 자신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은 지금 불붙고 있는 촛불집회가 잘 보여준다.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과거 촛불집회와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띈다.
첫째, 민중들의 자원적 투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촛불집회들은 모두 진보개혁단체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불이 붙는 과정이 있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투쟁도 여름부터 진보단체들이 끊임없이 선전의식화 사업과 대중투쟁을 전개한 결과 겨울에 촛불집회로 승화되었으며 2004년 탄핵반대투쟁도 노사모 등 일부 단체들의 투쟁이 선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진보개혁단체들의 두드러진 활동도 없이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분노를 키우다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개별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분노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문에 온 국민이 의학박사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오히려 국민들의 투쟁이 시작되자 진보개혁단체들이 뒤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 과거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각종 선전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하던 진보개혁단체들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정부의 개별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스스로 문제를 찾고 판단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정책 하나하나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과정이 만들어졌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한반도 대운하 문제, 의료 민영화 문제, 0교시 부활 문제, 영어 몰입교육 문제, 한미 FTA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토론하면서 과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국민들이 대신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대신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뜻을 실현할 정치세력이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 정부와 국회에게 정치를, 주권을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는 「국민주권시대」가 열렸다. 지금 집회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국민주권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불꽃이다.
2. 미친소 반대 투쟁은 반미자주의식의 전면적 표출
일부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두고 「생활정치」니 「민생투쟁」이니 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생활정치란 이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을 위협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참여를 말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뜨거운 반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생활정치의 맹아」로 보인다』고 하였다. 민생투쟁 주장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제투쟁이라는 주장으로 현 촛불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은 국민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결과가 아니다. 이는 촛불집회 자리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광우병 문제만 이야기하다 내려오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 영어몰입교육, 한미 FTA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한 가지 공통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가득 찼다는 점이다. 한두 가지 사안의 문제만 가지고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정부에 대해 이처럼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최저 22.6%까지 나온다. 쇠고기 하나로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는 없다.
이명박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판에 1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을 보자. 탄핵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를 교체하자는 것이다. 이제 몇몇 정책에 대한 반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이에 대한 행동에 들어갔다. 지금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그간 쌓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며 철저한 정치투쟁이며 반정부투쟁, 반이명박투쟁이다. 「민생투쟁」이니 「생활정치」니 하는 주장은 이런 촛불집회의 성격을 축소시킬 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실정 가운데 왜 하필이면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발화점이 되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촛불집회의 본질적 성격을 말해준다. 물론 지금의 촛불집회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일으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누적된 결과이지만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직접 도화선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대외교에 대한 분노, 광우병 쇠고기를 강매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을 가장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잠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투쟁을 돌이켜보자. 당시 투쟁이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투쟁이었던가. 결코 아니었다. 그동안 미국에게, 주한미군에게 업신여기고 사람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온 수많은 시간에 대한 분노였다. 남의 나라에서 주인처럼 들어와 제멋대로 사고를 내고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이며 엄연한 주권국이면서도 수모를 당한 데 대한 분노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광우병에 걸릴 것이 걱정되어, 협상을 잘 못한 데 화가 나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를 판다고 했을 때도, 강부자 내각을 구성했을 때도, 영어몰입교육에 0교시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도,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이야기했을 때도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촛불을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부시의 운전수 노릇을 하는 장면에서, 발음도 안 되는 영어로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자기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국민들은 국가 존엄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부시 대통령의 별장에 초대받기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사대매국성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말끝마다 한미동맹을 외치면서도 정작 한국인들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도 먹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를 강매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로 끓어올랐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미국에게 빼앗긴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며, 미국에게 내맡긴 국민의 생명권을 되찾는 운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촛불집회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백한 반미투쟁이다.
3. 당면한 미친소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반미, 반이명박 투쟁으로 승화발전시키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주권을 되찾아오고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정부를 압박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번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 민중 사이의 첫 대결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향후 5년의 승리자가 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 반통일, 반민중 폭주 속에서 고통 받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무서워 감히 딴 짓을 못하게 길들일 것인가가 이번 투쟁에서 결정된다.
벌써 정부의 장관 고시를 연기시켰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이뤄낸 작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고시 연기는 시간만 늦춘 것일 뿐 해결책은 아니다. 재협상에 들어가 합의 사항을 전면 폐기할 때까지 몰아쳐야 한다. 우리에게는 2004년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물러서지 않고 강고하게 나아가며 투쟁 수위를 점차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지금의 미친소 반대 촛불집회를 한미 FTA 비준 저지 투쟁, 전면적인 반이명박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 수도 민영화, 공교육 붕괴, 물가폭등, 한미 FTA 비준, 남북관계 파탄, 미군 주둔비 인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총체적인 반이명박 투쟁으로 발전시켜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미 촛불집회 자리에서는 전면적인 반이명박 투쟁 구호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 의식과 요구들을 살려 투쟁 전선을 반이명박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촉발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광우병 사태는 한미 FTA의 전초전이며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제2, 제3의 광우병 사태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촛불집회를 국민적 재앙이 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도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고 밝히며 연계할 뜻을 비쳤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한미 FTA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이 무산되었다. 앞으로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미 FTA 비준 문제가 불거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반 FTA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는데 이는 민중의 힘을 믿지 못한 결과다. 그렇다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지금 타오르는 촛불을 보면 국회 과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민중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중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한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한미 FTA와 각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추진을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예속적인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6.15. 10.4선언 이행으로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수입될 처지에 놓인 것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맹목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버렸다. 그리고 한미 FTA 조기 비준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일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내용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해설했는데 이 가운데 신뢰동맹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튼튼한 동맹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신뢰동맹에서 핵심이 바로 한미 FTA다. 따라서 맹목적인 한미동맹, 「21세기 한미예속동맹」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광우병 사태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위험성은 광우병이나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평화구축동맹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한국을 벗어나 동북아와 세계로 진출한다는 것으로 미국에 세계 각지에서 벌이는 각종 침략전쟁과 분쟁개입에 한국까지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남북관계마저 파탄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반부터 「선핵포기」, 「선제타격」, 「10.4 선언 재검토」 등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가 지위 격상」을 통해 첨단무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길을 열고 미사일방어(MD)체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목록을 신고하고 6월 초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발전하는 북미관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소극적이고 10.3 합의 이행을 미뤄오면서 북미관계 발전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였다. 과거 핵보유선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 핵시험이 그 예이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를 내세워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특히 서해에서 남측 군당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최근에도 북한은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 25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고를 하였다. 미국에게는 6자회담 연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철회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범국민적인 반정부투쟁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이 서해에서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을 반이명박 투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반미반전투쟁, 한미동맹 해체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반대, 한미 FTA 강요 반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 21세기 한미예속동맹 반대 등 반미구호를 들고 한미동맹 해체, 반미반전투쟁에 나서야 한다.
4. 진보진영이 당면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할 때 의미가 있다.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여 투쟁하지 않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쟁에 나섰을 때 진보진영의 발전도 이루고 대중성도 갖출 수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권정당」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적극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도 광우병 수입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지금은 국민들이 진보진영보다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뒷짐 지고 서있거나 국민들의 투쟁에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식으로는 결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당장 정부의 공권력이 투입되기 시작하고 분열이간책동이 자행되면 지금 방식의 투쟁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재협상 불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번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촛불집회들을 보면 촛불집회만으로는 한 달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보진영의 조직된 힘으로 정권의 탄압에 맞서고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하며 투쟁 내용도 확대, 상승시키고 투쟁 수위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번 투쟁을 승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은 진보진영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고 진보연대가 꿋꿋하게 뒤에서 밀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민중의 역동성을 믿고 당면 투쟁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 이명박 정부와의 한 판 대결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승리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편이다. 진보진영과 전체 국민들은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게 팔아넘긴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두 떨쳐나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막아내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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