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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오전 11시 노무현을 내란·외환의 罪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형법상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인 대통령 노무현은 지난 5년간 대통령으로서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그의 이러한 행위를 통틀어 反헌법·反국가적 행위, 즉 통상적으로 반역(叛逆)이라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趙대표는 대통령 노무현의 행적이 대한민국을 害롭게 하고, 적국인 북한정권을 利롭게 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과 친북좌익 단체에 대해서 무기를 개발할 돈,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일 돈, 군량미, 그리고 고급정보(예컨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무력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알렸다)를 제공했다』며 이는 敵軍인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권은 韓美동맹을 균열시켰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고,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反軍감정을 조장해 병사들의 사기를 혼란에 빠뜨렸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국군의 가장 유효한 심리전 수단을 없앴다』며 이는 我軍을 약하게 만든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趙대표는 또 「我國내 利敵세력을 지원한 사례」로 『노무현 정권의 친북좌익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공산혁명가 명예회복 및 보상,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 「我國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 사례」로 『노무현은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헌법을 「그놈」,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애국자들을 「별놈의 보수」라고 욕한 행태』등을 제시하면서 『반면 訪中 시 2000만을 학살한 모택동은 존경한다고 말하고, 지난 해 10월 訪北 시 700만을 학살한 김정일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반역, 그중에서도 대역죄(high treason)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고 말한 뒤, 『이런 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노무현을 국가반역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폭동의 광주항쟁 변화, 참고해야 趙대표는 그러나 정치세력인 노무현 처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서면(書面) 행동은 간단한 일이지만 현재 정치구도 아래서 실제 노무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을 해 나가야 노무현을 법정에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국세력은 마침 건국 60주년을 맞아 이승만 박사를 복권시키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된 노무현을 피고로 만드는 행동을 같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승만과 노무현을 대한민국의 은인과 적으로 세우는 국민운동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최초 「광주폭동」이 「광주사태」, 「광주민주화」, 「광주항쟁」으로 변해간 예』를 들면서, 『광주사태는 1989년 12월31일 여야가 재론치 않기로 합의했지만, 대중단체의 끈질긴 행동으로 1996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애국세력의 끈질긴 노무현 고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발표한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행동본부는 『李장관내정자는 6.29 서해교전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패장임에도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까지 지내며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 조갑제닷컴 金成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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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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