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단체들 ‘키 리졸브 저지’ 결의

반미단체들 '키 리졸브 저지' 결의

'방어용 훈련이라도 용납못해'

북한이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와 관련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북단체들이 훈련이 벌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평통사 등 반미친북 단체들은 12일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가진 ‘101차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연습은 미국이 중-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에 대해 그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거짓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라고 발끈했다. “방어연습”이 아니라 “공격연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며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적 전쟁연습계획을 막아내고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훈련이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에게는 굴욕만 안겨주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이라며 “미국식 가치의 이식으로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국가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주장하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미국이 짜준 전쟁목표와 공격적 작계 및 침략연습을 폐기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과 “각종 한미협정을 폐기하고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 분담금 등 전쟁연습 비용 부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촉구한 이들은, 새정부 인수위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로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