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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노회찬 의원이 민노당을 탈당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민노당 내분은 실추된 대중적 지지도 회복을 위한 「사기극(詐欺劇)」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노당에는 소위 「자주파(NL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PD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NL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사파(主思派), 종북파(從北派), 종김파(從金派)다. 그러나 PD파 역시 친북파(親北派)일 뿐이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0년 8월 『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환송식』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대적인 비전향장기수 환송행사를 했고, △같은 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을 축하하는 방북에 나섰다. △2005년 8월에는 조선로동당 友黨인 북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해 지도부가 방북했고,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에도 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처럼 민노당은 노골적인 親北노선을 걸어왔지만, PD파는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추종해왔다. 이뿐 아니다. 탈당을 주도해 온 PD파 심상정·노회찬 의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13일 광화문에서 열린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다른 민노당 소속 의원과 함께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둘째, PD파는 NL파의 「從北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민노당의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적(革新的)·진보적(進步的) 세력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민노당의 본질적 문제인 위헌적 강령·규약은 그대로 추종해 온 것이다. 셋째, PD파가 비판하는 「從北주의」라는 용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친북(親北)·반역(叛逆)·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2월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비대위는 일심회에 연루된 최기영 前당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정무위원 등에 대한 제명안건을 제안하며, 「崔·李씨 제명은 국보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해당(害黨)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위반은 괜찮지만, 獨自性과 自主性 훼손은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민노당 분열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 분열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적대적(敵對的)·상살적(相殺的) 분열이 아닌 우호적(友好的)·상생적(相生的) 분열이다. 이런 분열은 경쟁을 낳고, 발전을 가능케 한다. 좌파 전체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노회찬 의원은 2월15일 CBS 뉴스레이다에서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고 하는데, 자주파를 종북주의로 비난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민노당이 종북주의와 무관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다수파 전체가 종북주의라는 견해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실 종북주의와는 무관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서 좀 종북주의적 우려를, 종북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받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 처리되는 게 중요한데, 자주파 자체가 종북주의다, 그분들이 일단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 종북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분열이 우호적·상생적으로 진행된다 함은 서로의 싸움이 「이슈」와 「뉴스」를 생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한겨레 등 좌파언론은 물론 각종 라디오 프로는 노회찬 등 민노당 관계자 인터뷰를 연일 등장시킨다. 이것은 지난 해 경선당시 이명박·박근혜 분열이 이슈와 뉴스를 만들어 당 전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낸 것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민노당 분당사태는 三流연예인의 인기회복을 위한 자작 스캔들이나 마찬가지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탈당시켜, 이들의 지역구 당선을 유도하기 위한 술수라는 의혹마저 든다. 민노당과 분당세력 모두에 대한 헌법적 해답은 그간의 反국가·反헌법 행태에 대한 국민적·법적심판 뿐이다. - 조갑제닷컴 金成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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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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