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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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각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경력과 능력을 세세히 살펴서 총리다운 총리와 장관다운 장관을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적재(適材)를 발굴하여 적소(適所)에 임명하는가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서 국회교섭단체 별 의석수 비율로 선정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사청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돼 있으며 청문회 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 병역관계, 재산신고사항, 납세 및 범죄경력 등 세세한 자료를 제출케 하여 진위를 따지고 필요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토록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임명동의안이 제출 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할 일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지 선임(選任)여부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검증을 빙자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와 교체요구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과 무관한 정략적 공세이다. 한마디로 국회 교섭단체가 할 일은 정부가 내놓은 공직후보자라고 하는 상품의 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상품(공직후보자)의 배척이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를 교체(폐기)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부” 하겠다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딴지걸기와 발목잡기 정치공세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청문회대상자의 경력 중 5공 전후 국보위참여와 정화사업 연구보고서제출로 훈장 및 표창을 받은 것이 정치적 흠결로 매도되고 당사자인 한승수 총리후보나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매국부역행위라도 드러난 듯 훈장을 반납한다는 둥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5.18 당시 시민군이라고 불린 폭도들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M1 소총과 카빈소총에 맞아죽은 ‘희생자’는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좌익사범이 수감 된 교도소를 습격하고 방송국을 불태웠는가 하면 지방정부청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방산업체에서 장갑차까지 탈취하여 광주전남일대를 공포와 살육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만든 “무장봉기”였다. 이런 무법 상태를 진압하여 가까스로 헌정 질서를 회복한 5공 세력을 반역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반체제운동권 친북세력에 의한 역사 찬탈의 결과이다. 김영삼 이래 반체제운동권 15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의 폐해(弊害)를 혁파(革罷) 시정해야 할 이명박 정부 각료후보가 5공 협력사실을 부끄러워하고 5정부로부터 받은 훈 표창을 부정한다면 최소한 1980년 5월에서 1988년 2월까지 8년간의 대한민국역사는 인멸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손학규로 이어지는 친북세력 잔당에게 4. 5공 8년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란 뜻이 된다. 그보다도 한승수 총리 후보나 김성이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의 추궁이 두렵고 김대중 잔당과 노무현 패잔병의 결집체인 손학규의 (도로)민주당 공세가 겁이 나서 5공 참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훈 표창을 반납하려 든다면 이들은 입신출세에 눈이 멀고 철학도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자에 불과 하여 고위공직자로서는 결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승수 총리 후보나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5공 참여 경력 앞에 당당해야 한다. 《5공 有罪, 5.18 민주화 至善》이라는 반체제운동권과 친북세력 궤변적 논리에 굴복하여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조국의 역사의 단면을 부정하고 자기가 참여한 시대적 행적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자는 차라리 청문회 이전에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운동권식 생리가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논란을 자초하여 김대중 잔당과 노무현 패잔병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도망병 손학규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하여 ‘回生’의 굿판을 벌이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굴복이냐 타협이냐 대결이냐 3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선의의 타협을 한다고 해도 손학규의 ‘승리’가 되고 이명박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통일부 존치와 《정통보수 우익인사》의 통일부 장관 선임은 이명박 정부 승패의 시금석이자 첫 번째 승부처가 돼 버렸다. 손학규의 발목잡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면 돌파 밖에 대안이 없다고 본다. |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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