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평가>

좌담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평가>

자유·인권 가치 고양돼야 선진한국 달성,

좌파정권과 구별되는 확고한 정책 세워야

미래한국신문은 지난 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로 분류된 이명박정부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은 지난 16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한국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김용배추계예술대 교수(피아노), 前 예술의전당 사장·편집위원 문용린서울대 교수(교육학), 前 교육부 장관·편집위원 박성현서울대 교수(통계학)·편집위원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편집위원 송종환명지대 초빙교수·편집위원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 : 강시영미래한국신문 편집국장 김용배- “새정부 문화분야 비전 미흡…훌륭한 문화계 인사 발굴해 귀 기울여야” 문용린- “교원집단 활성화 통한 공교육의 낭비 막는 대책 시급” 박성현- “입시제도 자율화, 수월성 제고 위해 평준화 교육정책 없애야” 송대성- “北은 비합리적인 정권… 북한 개방·비핵화 위한 실질적 전략 필요” 송종환- “세계적 대세인 자유민주주의 北에까지 확대·연장시킨다는 비전 있어야” 양운철- “북한 태도에 따라 대북지원 결정하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강시영-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지난 10년 정부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 [외교·안보·통일] 강시영 :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미래한국신문에서 여러 가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제 능동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를 평가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먼저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송대성 박사께서 개괄적으로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송대성 : 5대 국정지표 중 외교안보는 ‘글로벌 코리아’에 속해 있다. 지난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훼손되고 무너진 것이 국방·안보인데, 이명박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보’라는 단어를 회피하는 것같은 인상이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국방·안보·외교와 관련해서 지난 10년 좌파정권 동안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는 핵심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 해결이라던가, 한미관계 강화에 비중을 두면서 한국도 변하고 미국의 세계전략도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개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략) 송종환 : 국가든 개인이든 앞으로의 행동을 정함에 있어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2월 5일 보도된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우리 나라는 경제력 측면에서 전세계 13위에 해당한다.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우리의 군(郡)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서 전세계로 눈을 돌려야 하며 사실상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규모 밖에 되지 않는 북한을 1:1로 보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건국할 때 택하여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세계 대세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현실 파악에 있어 또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정부 기간 중에 있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이번 국정과제 보고에는 이러한 반성이 없다. 먼저 외교 분야의 국정과제 문제를 말씀드리면, 외교는 ‘잘못된 민족공조’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입장에서 세계일류국가 진입 지원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첫 번째 과제로는 경제통상 외교 강화, 국제테러, 재난구조 등 국제협력체제나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개방적 실리외교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북한 핵폐기와 함께 한층 높은 가치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경제 통상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조직을 현재 정무분야에 비하여 1/3 수준 밖에 안 되는 통상 분야를 획기적으로 증원 개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보인다. 송대성 :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그 정권은 합리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핵ㆍ개방ㆍ 3000’ 구상도 ‘비핵ㆍ개방’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합리적인 정권일 때 취할 수 있는 내용인데, 북한이 끝내 비핵ㆍ개방을 안할 경우 모든 남북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소위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다. 어디까지가 인도적이고 어디까지가 비인도적인가 하는 차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대단한 혼선이 올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인도적인 것과 비인도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북쪽을 향한 지원 파이프들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에서 올라온 각종 지원 파이프들을 통합하여 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군사용으로, 비군사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군사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정부는 ‘인도적 지원만은 중단하지 않고 이행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북지원을 하는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의 사술에 놀아나면서 햇볕정책의 답습이 될 수 밖에 없다. 송종환 : 남북관계도 지난 10년간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재고량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은 어떻게 이뤄졌고, 남북협력기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3대 사업인 개성공단, 철도연결, 금강산관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 다음 세계 대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북한에까지 확대·연장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 부족함이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좌파정부가 해온 것처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제 1, 2항에 대한 북한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양운철 : 남북경협이 이상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대북지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셈이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압박이 결여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대로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 등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 대북지원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용린 :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이룩한 업적이 대단한 것이다.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는 계속 달려야 된다. 그러나 지난 5년, 10년 동안 이 열차의 가속도가 줄어들고 멈추려는 것이 아니었나. 그동안 해왔던 경제발전과 전반적 사회발전이 지속되려면 한미동맹관계도 새롭게 복원돼야 하고 친북반미로 갔던 외교정책도 재고가 돼야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5년, 10년 동안의 외교정책은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인 전반적인 조류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으로 가고 있다. 북한을 도와주되 북한도 자유와 인권의 확보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참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도와줘야 대의명분이 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이 세계사의 진로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이번 이명박정부는 외교노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박성현 : 국정과제에 제시된 이명박정부의 대북철학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남북공동체를 만들고 인도적으로 도와가면서 잘해보자는 의미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는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강한 한반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철학은 없는 것 같다. 통일된 한국의 모습을 장기적으로 그리는 역동성이 없다. 192개 국정과제 중 빠진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송대성 : 외교안보의 과제를 몇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좌파정부는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도 단견이었고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장할 줄도 몰랐다. 그동안에 동북아와 세계는 무섭게 재편되고 변화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동북아의 국제질서 재편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빨리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내 문제인데,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의식문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및 친북반미세력들은 ‘평화’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놓았다. 그들이 사용한 평화라는 용어는 일종의 ‘가짜평화(Pseudo Peace)’다. 순수하고 진정한 평화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양운철 : 향후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지원의 폭을 결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북지원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 인권, 탈북민, 구조적 식량난 등에 대해 당당히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제는 북한과의 갈등 요소를 공론화하여, 국내적으로도 지원의 합의와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기존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권들의 대북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대성 :김정일정권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치밀한 전략전술을 마련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지고 있고 지난 날 이룩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반미친북세력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일으킬 수 있고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두려워하거나 초조함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현재 북한은 이명박정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잘못된 남북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휴식’도 일종의 지혜로운 하나의 대북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에 초조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 제일 금물이다. 비핵개방을 위한 북한의 성의가 없는 경우 이명박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성의 있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향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남정책은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경우 ▲선군정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 ▲선군정치를 포기할 것처럼 사술을 부리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등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관련 이명박정부는 ▲민족공조 우선 대북지원을 중시한 경우 ▲국제공조를 우선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경우 ▲합리적 민족공조와 합리적 국제공조를 병행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와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는 ‘3×3모델’에서 도출될 수 있는 9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전술을 마련함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송종환 : 지난 10년 동안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좌파정부는 우리 나라가 강경하게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이 전쟁으로 나올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돌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 하에서 임하는가를 정부가 국민의 마음 속에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실용’을 하되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는 싸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념이 아닌 국익’만을 강조한다면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가 된다. 문용린 : 남북 간에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분단 고착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국력대비가 60:1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를 시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평화체제구축이 남북 간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북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통일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박성현 : 헌법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정체성 확립의 연장이다. 북한을 달래가면서 평화를 유지·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자유민주주의도 거론되어야한다. 그것을 북한에 심는 데 이명박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 [과학·기술] 박성현 : 과학기술정책은 5대 국정지표 중에서는 ‘인재대국’에 주로 들어 있고, 21대 전략 중에서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에 주로 들어 있다. 국정과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방향 설정은 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학기술력 신장의 기본철학으로 ‘자율성, 수월성, 국제화 추구’라는 기본정신이 피력되었으면 한다. 국정과제의 비전이 ‘선진 일류국가’ 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과학기술 철학이 필요하다. 강시영 :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 무엇인가? 지난 10년 혹은 5년의 반성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박성현 :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에서의 큰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고위직에 이공계 출신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고위직에 사실은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분위기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 현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시영 :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우대하는 방향이 되겠는가. 문용린 : 기본적인 시스템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은 일관교육이라고 해서 과학자의 자질이 있는 아이는 초·중·고·대학에서 직업까지 일관되게 보장을 해서 한눈팔지 않고 외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과학 고등학교가 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들끼리 경쟁하면 내신성적이 떨어져서 못 간다. 과학고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공부하면 과학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인문계 고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내신성적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있다. 현재 모든 과학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시스템운영의 차이다. 지금 유럽 쪽 죽어있는 대학이 프랑스와 독일이다. 강시영 : 한마디 하자면 독일과 프랑스는 전 대학생을 국비지원하고 생활급을 지급했다. 그 바람에 재원이 전부 분산되고 교육이 떨어졌다. 문용린 : 과학 분야로만 놓고 보면 미국의 시스템은 대학이 모든 연구의 인프라의 핵심이다. 기업들이 자기 연구소를 가지기보다는 대학에 연구비를 준다. 프랑스는 연구기능을 대학 밖으로 빼냈다. 그러니 교육과 연구가 대학과 연구소로 분리되었다. 이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어떤가. 우리 나라는 기업도, 대학도 모두 안정이 안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는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길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체제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과정에서도 과학에 소질있 는 아이들은 다른 장벽 없이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트랙이 있어야 한다. 송대성 : 1960년대 서울공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국가발전모델을 적용하면서 국가발전에 몰입하였던 시절이었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뒷걸음치고 경제성장은 퇴조되면서 과학분야도 함께 퇴조되었다. 진정한 실용주의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과학은 자동적으로 빛을 본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정부가 경제발전를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 이 정부가 진짜 실용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과학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과학분야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과학분야를 퇴조케 했느냐 하는 문제를 조속히 분석하고 새로운 과학분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이명박정부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강시영 : 국정과제보고서는 절실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송 박사님이 강조한 것은 실용적인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것이다. 사회분위기가 건실해지면 과학기술이 우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문용린 : 수학이나 과학 분야는 적성에 대한 격차가 크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것을 인정 안 한다. 대학의 경우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대학에 줄 수 있는 돈이 1조라고 하자. 거점대학을 만들고 거점학과를 만들어서 집중 지원해야 효용가치가 있는데, 1조를 마련해도 전국에 400여개 대학에 나누어주면 결국 몇 천만 원 밖에 안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리서치 대학은 50개 밖에 안 된다. 많은 돈이 50개 대학을 중심으로 들어가니 효율이 커진다. 대학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박성현 :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몇 가지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에 소질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대학 운영에서 자율성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리 잡으면, 각 대학에서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한 입시 제도를 만들 것이고, 수월성 교육에 집중하여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이 산학협력이 잘 되어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 더 꼽는다면, 인수위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만 강조하는데 수학교육, 과학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8차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수학과학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문화·예술] 김용배 : 문화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경제가 발달하면 문화도 올라가고 경제가 쇠하면 문화를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국민들의 마음이 그 쪽으로 가지 않는다. 경제강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문화계로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금 국정과제를 보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 192개 과제 중 일반 과제에 일부 나와 있다. 문화를 안 넣을 수 없어서 그냥 집어넣었다는 기분이 든다. 더구나 일반과제에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같은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궁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0년간 좌파정권도 잘한 것은 없지만, 새 정부도 어떤 문화적인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만들려면, 훌륭한 예술인들에게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예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의 방향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일류급 예술가들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나라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문화는 항상 이렇게 홀대된다. 전체적으로 문화계에서 예술단체 노조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국민 전체의 삶을 놓고 볼 때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문화의 시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강시영 : 한국사람은 춤도 잘 추고 놀기도 잘한다고 한다. 흥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장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김용배 : 문화예술 분야는 세계 어디를 갖다놔도 인적자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지금 음악이나 미술이나 발레도 국제콩쿠르를 휩쓸고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모르고 국민들도 모른다. 요즘 김연아가 부각되고 있지만 발레와 같은 분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붐을 일으켜주면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텐데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박성현 : 한국민이 창의적이고 예술문화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문화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새 정부에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코리아’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빠진 것이 한류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창달시키는 노력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외국에 사는 동포가 700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듯하다. 김용배 : 예술분야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정책은 완전히 오도된다.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우리 나라 문화가 공급자 위주로 갔기 때문에 수요자 위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문화는 많이 훈련이 된 좋은 감각과 미적인 이상형을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가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공급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실리적인 정부에서 혹시 그런 판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TV 같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매체에서 너무 오락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에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쾌락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 국민을 문화적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예컨대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박물관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문화를 지켜줘야 하는데 문화지킴이라는 개념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문용린 : 교육분야 전략목표가 세 가지로 나왔다.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과학인재 육성, 평생교육이다. 그 아래에 18개 과제를 보면 그동안 노력해 오던 것이다. 온 국민이 자녀들에게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나라에서도 3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유능하고 제대로 품성이 되는 경쟁이 아닌, 교육받고 나면 남는 것은 대학이라는 간판이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을 남기지 못하는 낭비적인 경쟁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낭비교육을 막기 위한 방책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책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의 주된 책임을 쥐고 있는 초중고대학이라는 공교육에 33조라는 돈을 쓰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낭비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원들이 자기수업시간에 철저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철저히 정성을 쏟을 수있는 교사집단들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강시영 : 전교조 문제가 여기 있나? 전교조 폐지까지를 애초부터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지 못하게 한 근본원인 중 하나가 전교조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교원의 소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동조합의 활동 목적에 들어가지만 공교육의 내용에 간섭하려고 드는 것이 노조의 활동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왔다는 반성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국정과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문용린 : 이명박정부에서 정책과제로 내걸고 전교조를 폐지한다고 하면 대단한 정책부담이 될 것이다. 법안을 손질하고 전교조를 폐지한다는 시도보다는 현재 전교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교원들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것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다. 또 현재 35만이나 되는 교원이 다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당해 교육감에 의해서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교조를 해체한다거나 하는 측면보다는 교원평가제가 확실히 들어오고 교원들을 지방직 공무원화 시켜서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놓으면 교원들이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예산은 국고예산으로 되는데 이것을 지방예산에서 쓰게 하면 지방단체자치장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경쟁이 벌어지고, 학교 간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교육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는 별로 없다. 박성현 :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고, 각 지방 교육감 산하에 지방의 교원들이 배속시켜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립대학도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 강시영 :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송종환 : 세계 속의 한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해온 가치를 확산하고 국력에 맞는 국격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외교도 우리 나라의 수준에 맞는 외교를 하고, 거기에 맞는 문화정책도 나오고, 통일정책도 나오지 않겠는가. 김용배 : 이명박정부는 이전 정부와 확실히 다른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지만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고 기억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단지 5%의 국민이 찬성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꼭 가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용린 : 결국 이명박정부는 5년이다. 5년에 많은 과제를 다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관계와 대북관계가 왜 헝클어졌나. 기본 기조를 바로잡으면 나머지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5년 동안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놓고 10년, 20년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 나라가 앞으로 잘 되는 것 아닌가. 박성현 : 크게 봐서 국정과제의 비전을 선진국가로 한 것은 좋은데, 그 중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미래에는 통일된 한국의 모습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준화교육정책을 자율, 수월성 교육정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자율성 속에는 입시제도의 자율화가 들어 있고, 수월성에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제고가 있는데, 평준화교육정책을 확실히 깨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송대성 :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갖고 지난 우리 역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21세기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실된 국가발전의 요소들을 배우면서 허상적인 것은 버리고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이명박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진정한 실용주의요 참된 국가경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정리/김정은 기자hyciel@futurekorea.co.kr 사진/황성일 기자hsi770@hanmail.net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