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화국의 전말(顚末)

비리공화국의 전말(顚末)

장재균 wo5rbs@hanmail,net

어느 정권이던 임기말이 되면 “게이트(gate)에 자유로운 정권이 될 수가 없었다. 그중 김대중 정권의 각종 비리의혹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 비호(庇護)를 받고 있었던 수많은 비리가 이젠 들어날 것이다. 레임덕(lame duck)에 걸린 노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가 하나둘 들춰져 밝혀질 것이다. 좌파정권의 1인자 김대중은 98%지역의 신이며, 교주이다. 비리의 산실이며, 게이트 공화국 권력형 비리의 대명사이다. 이 모든 것을 덥고 숨기려, 오늘까지 권력 뒤에 감추었고, 영구적 집권을 위해 김대엽을 내세워 병풍을 날렸고, 국민을 현혹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 시켰다. 그러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기에 전 국민을 폄훼했고, 공갈집단의 괴수 김정일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된 후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 국민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제 임기 두달여 남겨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02년 당시 노 후보가 내세웠던 . 1)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잘 사는 시장경제를 굳건히 다지겠다. 2) 사회적 약자가 존중되는 복지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둔다. 3)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바로선 대한민국을 4대 비전으로 한다. 위 내용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 가지 주요 내용 중 실천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위 모든 공약이 실천되지 않았다. 얼마나 실천이 안됬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당시 노 후보가 내세웠던 19개 경제 공약 1) 신 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7%의 성장은커녕 4%의 성장도 기적적인 상태가 되었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 몇 조나 쏟아 부었지만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실패하고야 말았다. 지금 돌아보면 노 후보의 당시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2) 물가 상승율. 3%대 유지. 이 공약은 어느 정도 실천이 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의 3%대 유지는 결국 최악의 경제 실패 서민의 시장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말았다. 3)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 총액제 유지. - 이 공약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실천에 옮기며, 지금도 공약을 하고 있다. 4)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4) 증권 분야 집단 소송제 도입. 5)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제 도입. 6)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7) 법인세율 인하.(12%에서 10%로 인하) 결론적으로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햇다. 8)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 혁신. 말로만 떠들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IMF 전보다 더욱 더 악화되었다. 9) 인허가 관련 기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부담 완화. 이것 또한 말뿐이었으며, 기업부담 완화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 기업세등의 세금이 인상되었다. 10)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 개선. 모든님들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이 개선되었다 보십니까? 10항을 보면 열불 납니다. 한 예로 하이닉스의 수도권 지역 증설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했으며, 기업개선관 전혀 관계없는 딴 짓들만 하였다. 11)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의 강화. 12) 경영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기업과 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이 12항을 실천했다 말할 수 있는 좌빨들 꼭 답글이나 댓글을 달기 바란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중 폐업 및 문을 닫아걸고 한강물에 투신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지금도 노무현정권을 원한에 찬‘ 얼굴로 처다 보고 있다. 13)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 정말 개소리뿐이었다. 14)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세계 8강의 수출강국 실현. 하여간 꼴‘갑이 들이 육갑떠는 헛소리에 국민들 여럿 바보 만들었다. 그래서 우익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것이다. 15)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 정착. 말뿐인 공약........................ 16) 농업예산 10%확보와 농어촌 특별세 기한 연장. 직불제 20%로 확대. 이 역시 공약난발.................. 17) 임기내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및 총 250만호 건설. 지금에 와서 보니 샛‘ 빨간 거짓말 이었으며, 사기꾼들에 말장난 이란 것이 들통 났다. 18)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추진. 이 역시 공약난발 실천하지 않았다............... 19)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으로 실크로드를 완성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 중심지역으로 발전. 철도공사 설립은 헛‘ 공약이며, 실크로드 또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 이 역시 거짓말이 되었다. 총 19개 공약 중 실천된 것은 그중 7개밖에 없었다. 거짓말 달인들에 거짓말 잔치 였음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오히려 부채는 두배로 증가했고 경제상황은 성장은 커녕 오히려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 56개 중 지켜진 것은 겨우 16개 정도며, 오히려 지키지 못해 공약난발로 끝난 것이 무려 40개나 된다. 이것을 보면 국민을 우롱했다 하는 것이 들어났으며. 국민 송환제를 발동해 퇴임 후라도 그 의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동에 일침을 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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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뉴스 http://www.freedomnews.co.kr/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