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는 모든 일의 출발이나 정권교체만으로 성공적인 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의 말이다.
이 당선자의 차기 국정 운영 목표는 한 마디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평소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요 국정철학으로 강조해온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해, ▲정부조직 통합·재편 ▲국가예산 20조원 절감 ▲규제 혁파 ▲공기업 효율화 등의 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정권 하에서 빚어진 지역·세대 간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말보다 실천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야심찬 각오다.
그동안 당내 경선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성과와 효용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계파 간 나눠먹기 등 ‘여의도식 정치’를 비판했던 이 당선자는 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움직였던 좌우 이념 논쟁 등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후보의 국가경영 철학은 ‘경험적 실용주의’에 토대를 둔 것”이라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또한 대선 투표일 100일 전이던 지난 9월9일 회견에서 “과거지향적 이념세력을 미래지향적 실용세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한 이래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실천력을 강조하며 ‘무능한 세력’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 중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차기 정부의 최대 화두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바탕을 둔 ‘실용’.
‘대한민국747(10년 내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거시경제 비전 아래 “5년 간 일자리 30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규제 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 육성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의 ‘실용정부’는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며,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10% 절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또 방만한 운영이 지적돼온 공기업들에 대해선 “시장이 잘 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단계적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되 경영은 민영화함으로써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를 방지하고, 특히 사장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민영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외교 정책에서 있어서도 이 당선자는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까지 높인다)을 비롯해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초 이 당선자 측에선 차기 정부의 명칭을 놓고 ‘실용정부’ 외에 ‘실천정부’도 함께 거론돼 왔으나, ‘실천’이란 표현엔 단순히 행위의 개념만 있을 뿐 국정철학과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실용’으로 최종 낙점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대통령´ ´창조적 도전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통령´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대통령´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소프트파워를 키워 국격을 높이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당선자.
이번 대선 개표 결과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차로 압승을 거두며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하게 된 만큼, 그의 ‘실용정부’가 과연 향후 5년간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고 국가 대도약의 날개를 펼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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