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 찾은 탈북국민 강제북송, 불법 살인 정권 규탄한다!”

시민단체, “자유 찾은 탈북국민 강제북송, 불법 살인 정권 규탄한다!”

 

“불법 살인 정권, 당신도 북송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유 찾아 탈북 귀순 국민 강제북송한 살인 독재 정권 규탄 집회’에서 ‘탈북국민 강제북송 살인 정권 규탄’, ‘살인마 문재인 김정은 서울총독?’ 등 팻말을 들고 “지옥에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선원을 강제북송한 살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대표 도태우 변호사, New Paradigm of Korea, 약칭 NPK)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 민중홍, 약칭 국본)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찾아 탈북 귀순 국민 강제북송한 살인 독재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위헌적 불법 북송 행위 엄중 처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로 규정한다”라며 “이는 제헌 헌법 이래 불변 조항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유일 정통성과 북한 정권의 반국가 단체성을 정초하고, 자유 통일의 헌법적 사명 아래 국가보안법의 존립을 근거 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를 기초하는 규정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는 즉시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국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며 “북한 사람들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태어난 것과 같은 것으로 그동안 3만 3천 명 탈북민들이 헌법 제3조에 의해 국민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이적 세력은 출범 초기부터 헌법 제3조와 짝을 이루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가 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론하고,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평화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안보위협의 주적인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무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며 “급기야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닷새 전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혀 온 탈북민 2명을 강제북송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천인공노할 반헌법적인 살인 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이들에 대한 현 정권의 헌법 무시, 헌법 파괴, 반역적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동등하게 헌법상 기본권을 누려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책무를 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및 각종 형사 절차상의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민주 정체는 국민 누구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천부 인권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박탈하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이들 귀순 국민이 흉악 범죄가 있었다면 국내 법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죄형이 확정되고 집행되어야 하지만, 주거 지원 등 보호조치 제한 사유가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 누구라도 국민의 생명권과 근본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 박탈한다면 국제법과 인권규약을 거론할 것도 없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유기치사, 살인 방조 등 국내법상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에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위헌적 북송 조치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가의 근본 규범 파괴 행위로 규정짓고 그에 맞서는 전국민적 고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재야 원로인 국민의 소리 장기표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주민 강제북송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퇴하라!”, “주권 포기, 인권유린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등 문구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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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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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