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코드 판검사 법조계 떠나라”

"좌파코드 판검사 법조계 떠나라"

쇄신연합, '인적쇄신' 대상 법조인 명단 발표

▲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보법사수대회 관계자에게 징역2년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며 법조계의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konas.net 검찰이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주관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2년을 구형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쇄신국민연합> 주최로 625남침피해유족회(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라이트코리아·서울시태권도협회·자유개척청년단·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 회원 50~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검찰은 보수우파 탄압을 중단하고, 친북좌파부터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국보법사수대회 관계자들을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당시 집회는 “애국시민이 참여해 노무현 좌파정권의 국보법 폐지 기도를 막아낸 구국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 외에 아무 것도 들지 않은 맨손이었는데, 무장한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임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현장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위를 진압하던 전·의경들이 “아버지 같은 6·25참전용사 등 노인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마구 휘둘러 십수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오히려 경찰이 가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 이날 회견에는 특히 6·25참전용사들이 많이 참석했다. 백한기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장(우측 정면, 6·25남침피해유족회장)이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이와함께 “3년동안 아무 문제삼지 않다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보수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기획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일명 이시우)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가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 사회질서를 흔든 친북좌파단체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군인·경찰이 매를 맞는 등 공권력이 무너져도 관대한 반면, 보수단체의 평화적 집회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혹독한 철퇴를 날렸다”며, “친북반역자에게 훈장(민주화 유공자)을 달아주고, 애국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좌파정권 하에서 코드를 맞춰온 법조인(검사, 판사, 변호사 등)들은 모두 인적쇄신 대상”이라며 “법조계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인적쇄신’ 대상 법조인으로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경일·이공헌·전효숙·조대현 등 전현직 헌법재판관들을 거론했다.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 인사 지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다. 역시 헌법재판관 출신인 하경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직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를 민주화 인사로 지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계속해서 임태진 검찰총장 역시 “검찰이 좌파단체에는 솜방망이식 법적용을 하면서, 보수단체에는 부당하게 과중한 구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이동,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 회견을 마친 후 법정에 입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konas.net ▲어깨띠를 두른채 입장하는 참전노병. 이에 법원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konas.net 박 대표 역시 국보법사수대회를 주도한 일로 다른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11일 결심공판에 늦게 도착해 구형이 미뤄졌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다른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 이에 담당검사는 공판을 마친 후 방청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담당검사에게,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읽어보라”며 전했으나 거부당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4.16]